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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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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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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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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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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능력주의에 대한 최근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능력주의와 공정 개념이 현실에서 어떤 딜레마와 한계를 안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능력주의가 불공정해지는 네 가지 이유 - 능력 형성 조건 및 과정의 불평등, 능력 평가 방식의 불공정성, 능력에 따른 보상의 불평등,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능력주의 - 에 따라 기존 논의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공정성을 얻게 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 속에서 능력주의에 기댄 공정 담론의 등장을 비판하며 능력주의의 공정성을 부정하고 있는 논의들의 한계를 논증한다. 결론적으로 능력주의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가치판단 기준들이 서로 경합하는 현실에서는, 능력주의가 불공정해지는 다양한 이유에 따라 공정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특히 공정을 정의와 평등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규칙으로 이해함으로써, 정의와 평등을 능력주의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담론 전략의 중심 가치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더보기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recent discussions on meritocracy, looking at what dilemmas and limitations the concepts of meritocracy and fairness have in reality. To this end, I will review the existing discussions according to four reasons why meritocracy becomes unfair: inequality in conditions and processes of merit formation, unfairness in methods of merit rating, inequality in compensation based on merit, and meritocracy as a ruling class ideology. And this article looks at the historical process in which meritocracy has gained fairness in Korean society. Through this, I will argue the limit of the discussions that criticize the emergence of fairness discourse based on meritocracy amid the recent controversy over the regularization of non-regular workers and that totally deny the fairness of meritocracy.
In conclusion, in the reality that various criteria for value judgment to evaluate the fairness of meritocracy compete with each other, it is necessary to seek various alternatives to restore its fairness according to the various reasons why meritocracy becomes unfair. In particular, by understanding fairness as a rule for realizing the normative values such as justice and equality, I propose to make justice and equality the central values in discourse strategies for the restoration of the fairness of meritocra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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