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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과세표준의 기준으로서 통상가격의 의미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51631 판결에 관한 평석 ― = Meaning of Normal Price as a Standard of Tax Base on the Liquor Tax Act ― Review on a Supreme Court 2021. 2. 4. 2020Du51631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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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6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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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이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체계상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가격’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통상가격’ 자체에 대해 주세법상 구체적이거나 명시적인 정의가 없기에, 통상가격의 인정 범위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존재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51631 판결(이하 ‘대상 판결’)에서는 주류의 과세표준을 심사 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통상가격에 대한 규정의 체계와 통상가격의 개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표준 산정 기준으로서 규정되지도 않은 다른 주류 제조자들의 평균 거래가격과 원가 및 적정이윤 개념을 과세표준의 계산근거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통상’의 사전적 의미와 주세법 규정의 구조를 고려할 때 통상가격 해석 시 다른 제조자의 가격이나 원가를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소비세이면서 동시에 종가세에 해당하는 주세법의 과세표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출고가격을 따르는 것이 종가세의 실질에 부합한다.
따라서 통상가격은 실제 주류 출고가격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향후 주세법상으로 ‘통상가격’의 정의를 판매자의 실제 출고가격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Article 7 (1) of the liquor tax act stipulates ‘The tax base for alcoholic beverages other than spirits shall be the price at the time of shipping in the case of shipping from a manufactory.’ And article 5 (1) of its Enforcement Decree stipulates the calculation method of tax base. Furthermore, it is stipulated in the article that liquor manufacturers are required to make a calculation based on ‘normal price’ except in cases where they transact under a special transaction method.
But, bounds and calculation method of the normal price are not specifically defined. For this reason, there is an interpretative argument for the bounds of the normal price.
Supreme Court 2021. 2. 4. 2020Du51631 Decision made a judgement that if a liquor manufacturer sells alcoholic beverages at a reduced factory price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the reduced price is not the normal price. Meanwhile, the calculation method of VAT for the sale of the alcoholic beverages was also become an issue on that case.
However, Tax Tribunal made interpretative faults about system of the provision for normal price and precedents of supreme court for its definition. And also it causes a problem that violates the legality of taxation by considering average of other manufacturers’dealing price and introducing norms of ‘Cost Price’ and ‘Appropriate Profit’ into calculation basis of tax base. This paper will review illegality on the decision by looking at the derived principles from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application requirement of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taxation, after checking characteristic of Ad valorem duty of liquor tax.
Due to the dictionary meaning of ‘common’, the structure of the revised history and the provisions of the State Tax Act, it is not reasonable to consider the price or cost of another manufacturer when interpreting the normal price. The tax base of liquor tax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ption tax and ad valorem duty should follow ‘price’, and meaning of ‘normal price’ is actual price which liquor manufacturer gained from the sale of liquor in practice. So, the decision of Tax Tribunal is not reasonable.
Therefore, under the liquor tax law, the definition of ‘normal price’ should be revised to the actual factory price of the s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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