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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발전방향 * - 지역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 = On Directions of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 Construction of Regional Cooperativ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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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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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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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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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은 1990년 대 말경 강원도, 제주도의 대북 교류지원사업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협력의 주체와 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다. 현재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교류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더욱 확대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은 남북한 지역 간의 접촉 기회 확대,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 제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국내의 공감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역량 축적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은 남북한 관계 및 남한의 대북정책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진전과 단절의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북미정상회담 주선 등 긍정적인 상황변화를 기대할 요소가 많았으나, 사실상의 변화나 진전이 없어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국면에 접어들었다. 향후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가능한 한 중앙정부 차원의 상황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그간의 남북교류협력이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 평화분위기 조성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지자체들이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발전 비전과 전략의 연장선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자체들은 남북교류협력을 ‘신내생적(neo-endogenous)’ 발전 패러다임의 틀 속으로 편입하여 경제협력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자체들 간, 지자체와 민간단체 간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주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가능하다면 지역 차원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더보기This study aims at finding out directions of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for regional developments.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began with aids to North Korea from Gangwon and Jeju Province at the end of 1990s and have been diversely expanded in the agents and fields of cooperation. Nowadays, as almost all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ordinances and founded funds, a basis to further develop is established. Local governments’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policies have obtained good results including expanded contact opportunities between regions in two Koreas, North Koreans’ improved recognition of South Korea, proliferated consensus for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local governments’ increased capacity to exchange and cooperate with North Korea.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tasks have to be affected by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Korean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ies and so have experienced ups and downs of progress and discontinuity.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held Inter-Korean summits and arranged North Korea-US summits for us to expect positive situational changes, but actual changes and progress haven’t been achieved so as to lead inter-Korean relations to a standstill. In the future, local governments’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should develop directions not to be influen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o drive them in a stable way. As the past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tasks have been implemented to establish trust and a peaceful atmosphere between two Koreas, the structure to create profits in the regions has not been developed. Therefore, local governments’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should be promoted on the basis of progress perspectives and strategies local governments have pushed ahead. Local governments need to incorporat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to the ‘neo-endogenous’ development paradigm to expand and develop as an economic cooperation. They should take the lead to construct governance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On the basis of that, it is desirable to found an exclusive organization dealing with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on the regional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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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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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75 | 1.75 | 1.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05 | 1.054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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