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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전후보상소송과 국제인도법 = After War Compensation Suits against Japan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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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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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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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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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9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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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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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전후보상소송’은 청구의 유형과 법적 쟁점이 다양하다. 국제법적으로는 국제인도법에 기초한 피해자 개인청구권의 성립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어 왔다. 일본 국내 판결 중 대표적인 몇 개의 사례를 통하여, ‘개인청구권’으로 표현되는 법적 쟁점이 실제로 어떻게 다루어졌으며 어떤 개념적 오해와 혼란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우선 재판에서는 국제인도법이라고 하는 국제법을 근거로 청구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이 쟁점이 되었다. 다음으로,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이라는 쟁점과도 연결된 문제로서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상의 의무의 상대방이 국가인지 개인인지의 문제가 공방의 대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법을 일본 국내 법원에서 직접적용하는 문제가 다투어졌다.
국제인도법을 청구의 근거로 삼은 대일전후보상소송은 일본의 국내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이므로 국제법상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에 관한 일반 이론적인 논의나 주장을 펼칠 이유가 없었다. 소송은 국제법을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일본의 국내 법원에 제기된 것이므로, 재판에서 원용된 조약(또는 관습국제법) 규정이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일본 국내 법원에서 재판의 기준으로 직접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다. 판결은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해석을 통하여 국가책임의 법리와 연결된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부인의 논리로 원고의 청구 적격을 부정하고, 문제가 된 조약의 국내적용가능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의 청구가 국제법을 근거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국내법원에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지니는 법적 의미를 심각하게 오해한 것이다.
피고와 판결은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상의 해석론에 근거하여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부정하였지만, 이는 동 조항의 기초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해석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약의 직접적용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본 법원은 개인의 국제법주체성과 국가책임의 법리에 의존함이 없이 헌법 규정과 재판상의 실무 관행에 따라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나 헤이그 육전규칙 및 기타 국제인도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부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옳았다.
결론적으로 일본 사법부는 현대 국제법의 발전과 변화를 도외시하고 편협하고 낡은 국제법의 법리를 동원하여 일본군의 국제인도법 위반에 따른 피해의 구제나 국제인도법이 개인에게 부여한 권리의 실현을 거부하였다. 일본 정부 또는 사법부가 전후처리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국가의 논리에 매몰당함이 없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과 보상을 주는 전후처리의 실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Various claims and legal issues have been raised and addressed in the
so-called“ After War Compensation”suits against Japan which were
brought to the Japanese domestic courts. Among them, whether
victims’individual claims rights based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hould be recognized or not has been one of the most salient issue
of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is to review how this issue of international
law, namely the problem of“ individual claims rights”based
on international law, has been treated by the plaintiffs, the defendants
and the courts in the concrete suits. Through the critical review
and examination of the problem, it also tries to clarify some conceptual
misunderstandings of and confusion with the concept.
In the After War Compensation suits, submissions to the Japanese
domestic courts were partly based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composes a part of international law. So the problem of individual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became an object of keen
debate. Whether State’s obligation provided in the Article 3 of the
Hagu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Convention was owed
towards other State Parties or individuals was another hot point of
confrontation during the course of the suits. Whether relevant international
law might be applied in the Japanese domestic courts to
192 동북아역사논총 25호
resolve the disputes also was a subject of controversy.
As After War Compensation suits on the grounds of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Japanese government were raised
before Japanese domestic courts, it was unnecessary for the parties to
the suits to elaborate theoretical arguments concerning individual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The suits were instituted before
Japanese domestic courts and Japan has been generally incorporating
international law as its domestic law. Therefore, what should be really
contended were the problem whether individual’s right was stipulated
in the treaties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voked in the suits
and, if it could be answered in the affirmative, whether those stipulations
might be directly applicable as a criterion of judgment.
The judgments of the suits negated plaintiffs’standing before the
court on the ground that they could not be recognized as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They deduced this conclusion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3 of the Hagu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Convention. At the same time, they did not make any judgment with
regard to the problem of the domestic applicability of the relevant
treaties. This conclusion and attitude of the judgments seem to be the
result of grave mis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of the fact that
plaintiffs’claims were submitted to the Japanese domestic courts,
though their grounds were violation of rights vested to individuals by
international law.
The defendants and judgments of the suits were in concordance in
that they both denied individual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3 of the Hagu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Convention. However, this kind of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lacks persuasiveness and is unacceptable when
we take the travaux pre´aratoires of the Convention.
When we see the problem under the perspective of the direct effect
of treaty, it might be said that the Japanese courts would have been
better to judge whether they should give remedy to the victims of
Japanese government’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solely in accordance
with the courts practical usage and relevant article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It was not necessary for them to review and
let their judgments be based on the discourse of individual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jurisprudence of State responsibility.
Japanese courts’denial of allowing remedy to the victims of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ir refusal to
implement individual’s rights under intern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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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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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8 | 1.18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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