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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협력 10주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일고 = Ten Year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chievements and The Tasks Ahead
저자
朴相守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발행기관
한국국제통상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KDC
32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제공처
소장기관
한중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오래지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동반자로서 손색이 없는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무역과 투자분야에 있어 양국간 협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다. 중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대상국가로서 현재까지 88억달러(신고기준 7,520건)가 넘는 투자허가가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54억달러를 넘어서 이미 우리의 주력 투자기업들이 중국내 500대 외자기업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교역규모도 연평균 2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3번째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일본, 미국, 홍콩에 이어 4번째 무역상대국으로 매년 우리제품의 10%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양국간 교역 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5년에는 양국간 교역규모가 현재의 두배 수준에 달하는 6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국간 경제 교류의 증가와는 달리 해외시장에서 한중 양국 제품간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 수출시장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국은 저가의 공산품을 앞세워 적어도 시장점유율 면에서는 한국 제품을 이미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한국제품의 대중 수출과 직접투자의 증가가 중국산 제품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고,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흑자가 제3국의 시장에서 중국제품과의 경쟁에 따른 수출 감소를 일정부분 상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외시장에서 한·중 양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중 수교 10주년을 즈음하여 지난 10년간 추진되 온 양국간 경제교류협력의 결과를 평가하고, 동시에 교류협력 과정에서 노정되어 온 각종 현안을 재검토함으로써 "21세기 한중 경제협력의 뉴 패러다임"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wo countries developed rapidly by companion relation in spite of time that is not long. Specially, trade and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in investment field had accomplished great development.
China investment permission over $8800 million (report standard 7,520 case) consisted until present as the investment target country that our corporations prefer most and because invested amount of money passes over 5400 million dollars actually, our main force investment corporations are included in China 500 foreign capital corporation already.
As trade scale between two countries keeps high augmentation more than yearly 20%, China was the 3rd trade partner of our country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More than 10% of our product every year of the South Korea is exported to China to the 4th trade partner continuously in Jap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ong Kong in Chinese situation.
Therefore, if trade between two countries becomes continuation increase like now, trade scale of two countries is forecasted to arrive for 60 billion dollars that reach in present double levels in 2005. However, unlike increase of economy interchange between these two countries, competition between Korean-Chinese two countries product is deepened rawly in oversea market.
Therefore, wish to present new direction for "New paradigm of 21th century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by evaluate result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last 10 years in this paper, and revaluate problems that appear among economic cooperation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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