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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가공폐기물의 용어와 및 순환자원인정기준 중 유가성 기준에 대한 소고 = A review on the terms of intermediate processed waste and the Value standard of the End-of-waste certification system
저자
김도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임병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김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학회(KOREA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SOCIE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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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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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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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ed Waste Control Act introduced the concept of intermediate processed waste (IPW).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recently implemented systems to promote the recycling of waste, such as the end-of-waste certification system that recognizes waste as a resource. However, although one can use IPW as raw material,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use of IPW is limited because it is a waste. Also, it is not a circulating resource due to its low value, which suppresses the circulation of resources. Furthermore, because the IPW definition does not sufficiently realize the purpose of its introduction, there is no specific standard; the value standard of the end-of-waste certification system does not consider the recycling ecology of waste. Therefore,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legal definition and management status of IPW and the value standards of the end-of-waste certification system. In addition, we deleted the types of IPW and provided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relevant laws.
더보기「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중간가공폐기물의 개념이 도입되고, 최근에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정해주는 순환자원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들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중간가공폐기물이 원료 물질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유가성이 없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오히려 자원순환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간가공폐기물의 정의가 도입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유가성 기준이 폐기물의 재활용 생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간가공폐기물의 법적 정의 및 관리현황, 순환자원인정기준 중 유가성 기준을 고찰하여 중간가공폐기물 유형을 삭제하고, 순환자원의 유가성 기준을 수요성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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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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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3-02 | 통합 | KCI등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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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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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1 | 0.67 | 0.964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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