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외직접투자에서 투자유치국법의 “수용에 대한 보장” 관련 ICSID 판정에 대한 고찰 = SPP v. Egypt(ICSID Case No. ARB/84/3)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9-256(18쪽)
제공처
해외직접투자는 상업위험 외에 투자유치국의 국가위험에 노출된다. 수용위험, 즉 정당한 보상이 없는 수용은 대표적인 국가위험이다. 투자유치국의 외국투자법은 외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수용에 대한 보장(guarantee against expropriation)’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용의 역사가 있는 국가들은 수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수용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은 양국간의 조약의 형식이 아닌, 투자유치국의 일방적인 보장이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법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보장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일방적인 보장이 새로운 정부(특히 혁명에 의한 정권 교체의 경우)를 구속하는지 국제법적으로 다툼이 되어 왔다.
SPP v. Egypt 사건은 수용에 대한 보장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대표적인 중재판정이다. 이 사건은 구정부의 외국투자법에 의해 승인된 관광개발사업이 신정부에 의해 취소된 사건으로 수용에 대한 보장 외에 중재재판의 관할권과 중재재판의 준거법 등이 쟁점이 되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s exposed to country risk. An expropriation risk, expropria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without fair or equitable compensation, is one of the most common country risks. Hosting country’s legislation on foreign investment usually provides guarantees against expropriation without fair compensation in order to host more nvestment. In particular, states with history of expropriations have given guarantees against expropriations. However, it has been disputed that whether such an unilateral guarantee is binding on a succeeding government, particularly in case of a revolutionary change of government.
In SPP v. Egypt case, aka the Pyramids Case, is the ICSID leading case concerning guarantees against expropriation. In the instant case in which the new government cancelled a tourist development project approved by the former government under Egyptian foreign investment law, jurisdiction of arbitration and governing law were at issue other than guarantees against expropria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