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학생 학자금지원정책에 대한 진단과 재설계 = Diagnoses and Redesigning Plans of Financial Student Aid System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敎育財政 經濟硏究(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3-317(25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1980년대 이후 양적으로 급성장한 대학생 학자금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질적 도약기를 준비하면서 정책이 나아가야할 재설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며,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제점에 대한 진단결과는, 첫째,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의 절대부족, 둘째, 교육필요경비로서 학자금 지원규모의 미흡, 셋째, 학생특성에 맞는 학자금 지원유형에 대한 정보제공 창구의 부재, 넷째, 재원규모의 제한성과 민간기금의 유치 노력 부족, 다섯째, 사업전반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제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BR> 대학생 학자금지원정책 재설계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학생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자금지원사업의 운영, 둘째, 고객을 위한 충분한 그리고 유의미한 정보 공급체제의 구축, 셋째, 제도에 대한 홍보와 고교연계 상담교육의 강화, 넷째, 학자금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한 평가체제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정책 재설계 방안으로는, 우선 가구소득을 고려한 지원사업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크게 구분하여 맞춤형 학자금지원제도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장학재단(가칭)의 단계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1단계에는 현재와 같은 사업별 담당부서를 유지하되 기능중심의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2단계에는 학자금지원 사업조직과 재원을 통합한 독립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3단계에는 독립기구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financial student aid system in Korea, which has grown up quantitatively since 1980s, and to find out its redesigning pla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o be absolutely stuck for the special grant program for low-income students. Second, not to give recipients money which can appropriate cost of attendance. Third, not to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about financial aid system. Fourth, to absent inducement of private fund. Fifth, not to meet efficient management system. Finally, not to have customer and after-program management system.<BR> Two suggestions for redesigning korean financial student aid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o give students custom-made aid system, which merit-based or need-based according to conditions of students. Second, to establish the National Student Aid Organization, which integrate functionally present management organizations, play a role as independent aid-management organization, and in the long term, expand into the total student-support organizatio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