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日本と韓國(第二共和國)の議員內閣制における內閣運營比較硏究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abinet Operation in the Parliamentary System of Japan and Korea(Second Republic)
저자
도대 순(島袋 純) (일본류큐국립대학교(日本琉球國立大学校)) ; 정시구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219(2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tribute to effective administrative activities by comparing the operation of the Cabinet in the parliamentary system of the Japanese parliament and the second parliamentary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arliamentary system is adopted by all European countries, except for Switzerland, France, and Finland, which are mixed governments. However,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is not so common when it comes out of Europe. Interestingly, there are no cases in the Third World that have shifted from the Presidential System to the Parliamentary System. The Japanese parliamentary system was established in 1885(Meiji 18), when the first cabinet was established by the Prime Minister, Lee To Hirobumi. Japan’s cabin operation can be said to have introduced the practice of the UK as a whole, including customs. In other words,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of Japan adopts the superiority of the cabinet over the cabinet, and it is in the essence theory of ‘responsibility’ rather than the essence theory ‘equilibrium’. Korea already has experience of parliamentary system in its constitutional history. In other words, the parliamentary system in the second republic ended by the military revolution of 5.16 with the power struggle of Old party and New party in the Democratic Party despite the cooperation of President Lee Syung Man’s Liberal Party. However, with the exception of the second republic, Korea adopted the presidential system from the First Republic to the Fifth Republic, but all of them had a parliamentary system. That is the time when the expertise of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is needed in the operation of the cabinet in Korea.
Korea has a slower party development than Japan. The introduction of the parliamentary system in Korea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anxiety and confusion of the country can be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character centeredness, regionality, and shudderization. In addition, due to the overheating of ideological debates, it is difficult to reflect public opinion in elections. If this problem is not solved, the operation of the parliamentary system may be difficult. Therefore, the transparency of the nomination process as well as the maturation of civil power in the district should be ensured. The public is hoping for stable cabinet operation by avoiding regional confrontation and horizontal change of power. At least it seems to require much research and effort to reach the level of parliamentary system in Japan.
本稿の目的は日本議院内閣制と韓国の第二共和国議院内閣制の内閣運営を比較・考察することでより効率的な行政的活動を考察したい所存である。議院内閣制は混合政府形態であるスイス、フランス、そしてフィンランドを除けば、ヨーロッパのすべての国家において採択されている。しかし議院内閣制はヨーロッパ以外の国では珍しく、世界では大統領制が優勢である。興味深いのは第三世界で大統領制や準大統領制から議院内閣制へ転移された事例がないことである。日本の内閣制度が創設されたのは1885年(明治18年)伊藤博文総理大臣を始めとする初期内閣が成立された時期からである。日本の内閣運用は慣例などを全体的に鑑みるに英国の慣行を投入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つまり、日本の議院内閣制は内閣より議会優位的なものであると考える見解が多く、‘均衡’本質論よりは‘責任’本質論に近いものである。韓国はその憲政史において既に議院内閣制の経験を持っている。即ち、第二共和国の議院内閣制が李承晩大統領が率いる自由党の協力にも関わらず民主党の旧派と新派との権力闘争へと陥ることとなった。そして業を煮やし奮起、5.16軍事革命へと終止符を打つこととなった。しかし韓国は第二共和国を除けば、第一共和国から第五共和国まで大統領制が採択されてきたが、すべて議院内閣制を加味したものであった。つまりそれほど韓国の内閣運営において、議院内閣制に対する関心が必要である。 日本と比べ韓国は政党の発展水準がまだ低く、韓国政党の人物中心性、地域性、私党性などの特性があるため議院内閣制の導入は政局の不安と混乱をもたらす可能性がる。また国会議員選挙の加熱と政争が発生する余地が多いが、このような短所も政党制度の民主化をもって保管すれば長所化でき得るだろう。つまり政党の地域区での民主化と公認過程透明性と民主性確保を通して、健全な政治人を国会または内閣に率いることを持って克服すべきであろう。国民は権力の水平的政権交代を希望しており、特に地域対決を払拭することを希望する、国民の一縷のぞみを認識すれば、韓国の実情に的確な議院内閣制への権力構造改正を考慮する必要がある。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행정사학회 -> 한국행정사학지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2 | 0.22 | 0.3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6 | 0.43 | 0.551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