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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재기관 설립 방안 연구 = A Study on Establishment of Sports Arbitration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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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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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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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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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purports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form of domestic sports arbitration institution by researching and comparing various types of sports arbitration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First it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sports arbitration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ports arbitration institution. Then it analyzes the unsuccessful case of 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and reviews sports arbitration institutions from various countries, focusing on the form and basis of the institutions. With this, it suggests that the most appropriate form of sports arbitration institution in Korea is the “independent institution” model, and in order to successfully operate such domestic sports arbitration institution, proposes methods of increasing awareness of sports arbitration, strengthening cooperation among sports association, and advertising sports arbitration. The sports arbitration institution will also need to build a pool of arbitrators with expertise and ensure fairness in sports arbitration. Lastly, this Article discusses both the economic and noneconomic effect of an active sports arbitration and, in light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trend of funding sports arbitration institution, puts forward the proposition that the newly established domestic sports arbitration institution will need ful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더보기이 글은 국내 스포츠 중재기관 설립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각국의 스포츠 중재기관을 비교하면서 국내에 가장 적합한 스포츠 중재기관의 형태를 검토하였다. 먼저 스포츠 중재의 특성 및 스포츠 중재기관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과거 존재하였으나 실패하였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사례를 분석한 후 각국의 스포츠 중재기관의 운영 방식 및 설립모델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스포츠 중재기관의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하면서 한국에 적합한 스포츠 중재기관의 형태로는 독립기관 모델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국내 스포츠 중재기관이 설립된 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중재에 대한 인식을 늘리고 스포츠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며, 스포츠 중재를 홍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아울러 스포츠 중재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 중재인 양성 및 스포츠중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중재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각국의 스포츠 중재기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서 스포츠 중재기관에 대한 국가의 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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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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