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률행위 해석의 관점에서 바라본 해약금약정의 효력 = Validity of Down Payment Con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Contract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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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74(38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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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performing real estate transactions, it is a common and wide practice to make a partial payment out of full contract money for such purposes as an ‘earnest money’. With regard to this earnest money, contracting parties are often seen as agreeing to reserve a contracted right to recession, which is also referred to as Contract of earnest money.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565 provides a paragraph in which earnest money is presumed to be 'Cancellation Fee'. In this paragraph is written ‘if (..) delivered’ verbatim, whose wording led majority scholarly opinion to interpret contract of earnest money as a substantial contract.
In fact, when a contract of cancellation fee(a promise to reserve a contracted right to recession) was made between contracting parties, but when such earnest money was not delivered in actuality, this becomes a source of complicated controversy in terms of the contract’s nature of substantial contract and validity of cancellation fee contract. Indeed, it is not new to see these substantial contract theory and consensual contract theory have been standing up against each other. This paper, however, proposes to approach the case from a fresh new perspective, which is a ‘interpretaion of legal act’ (contract interpretation)'. In essence, this case concerns whether a contract of cancellation fee is valid, hence, a matter of contract interpretation. If the case is approached from a contract interpretation, it can be substantiated in more detail and be spared from theoretical contradictions, leading to a more translucent explanation.
A dominating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of this case was that the Court does not see that before the deliverance of the earnest money following writing of the contract, a contracted right to recession should occur. However,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with the ruling from a lower court in terms of reasoning structure, the interpretational attitude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seems to be ‘unclea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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