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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과 사용자 인식 및 수요 = Issuing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User Recognition and Dem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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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1-353(2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Bank of Korea formulated a review of technical and legal requirements for issuing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to counter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environment, and is speeding up its review of technology for pilot testing. However, CBDC is a fundamental new monetary system, not a technological advance in existing central bank services, resulting in financial and systemic risks for both regulators and participants in currency, credit and settlement systems. Another problem is that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BDC have not been verified compared to contemporary currency in the absence of a clear consensus on the nature of CBDC and the type of issue. In addition,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potential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CBDC on existing monetary and credit systems is paramount and essential.
The ongoing CBDC-related research in each country is being conducted with proof of concept of technology, functional reviews such as domestic inter-bank payments, securities payments or simultaneous foreign exchange payments, and tests similar to the actual environment. Such research is also conducted under the leadership of central banks of each country, involv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and few private-sector studies. In addition, the lack of proven research can be understood as a lack of proven research being planned in limited areas such as pilot operation for forecasting demand and technical review by users or consumers.
In this study, we estimated the premium that users will pay in addition to the CBDC they own to cash in CBDC. If these estimates are deducted from the cash amount, they will become the value of the CBDC that customers feel, which will look at the direction of the central bank’s CBDC research and promotion strategy and the potential for future adoption.
Studies estimated using conditional valuation techniques across the country for 1,000 respondents showed that a premium of 1.07% per household (the lowest value of the median from the lowest amount of 95% confidence level) must be paid to exchange for cash currently used. The balance of the M1 in the 2019 consultation is 876.9 trillion won, and 1.07 percent of the total is 9.38 trillion won.
CBDC is recognized as a replacement for existing currencies and as a complementary good. Financial transactions that correspond to users’ important personal information stored in centralized ledger, where information on all financial transactions was stored in distributed ledger, can be concentrated in financial regulators, and if anonymity is guaranteed for a certain amount or less in a way that complements them, financial crimes such as money laundering and tax evasion using them will occur. We also need to take measures to solve two problems: concentration of information and acceptance of financial crimes.
In addition, respondents and households added characteristic variables to examine their impact on premium willingness to pay, which is an additional cost in exchanging cash for CBDC. Estimated results showed that people with higher education, higher income, and more frequent use of gift certificates were more likely to pay a premium and exchange it.
한국은행은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발행을 위한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의 검토를 공식화했고, 파일럿 테스트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CBDC는 기존 중앙은행 서비스의 기술적 발전이 아니라 근본적인 새로운 통화체계라는 데에서 통화, 신용, 결제시스템의 규제자 또는 참여자 모두에게 금융 및 시스템적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CBDC의 특성과 발행형태에 대한 명확한 일치된 견해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통화에 비해 CBDC의 장단점이 검증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문제점이다. 추가적으로 CBDC의 도입이 기존의 통화 및 신용시스템에 어떤 잠재적 영향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CBDC 관련 연구는 기술에 대한 개념검증, 국내 은행 간 결제, 증권대금 또는 외환 동시결제와 같은 기능적 검토, 그리고 실제 환경과 유사한 테스트 등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각국 중앙은행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구(IMF)와 같은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정도라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용자 또는 소비자의 수요 예측 및 기술적 검토 등을 위한 시범운영 등이 한정된 지역 등에서 계획되고 있는 것도 검증된 연구의 부족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CBDC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CBDC에 추가적으로 지불할 프리미엄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치를 현금 금액에서 차감해주면 그 값은 고객이 느끼는 CBDC의 가치가 되고, 이 가치를 통해 중앙은행의 CBDC 연구 및 추진 전략에 대한 방향과 향후 도입 가능성에 대해 살펴봤다.
전국에서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연구결과는 가구당 보수적 관점(가장 낮은 금액인 95% 신뢰수준에서 중앙값의 하한값)에서 1.07% 정도의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현재 사용하는 현금과 교환될 수 있다고 나타났다. 2019년 협의의 통화량 M1의 평잔은 876.9조 원이고 이의 1.07%는 9.38조 원에 이른다. 이는 또 다른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추가로 응답자 및 가구의 특성변수를 추가하여 응답자의 CBDC에 대한 현금과의 교환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인 프리미엄의 지불의사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봤다. 고학력, 고소득, 그리고 상품권 사용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교환할 확률이 높다는 추정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CBDC는 기존의 화폐에 대한 대체재, 보완재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모든 금융거래의 정보가 분산원장에 저장되던 중앙집중된 원장에 저장되던 사용자의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금융거래가 금융감독 기관에 집중될 수 있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익명성을 보장하면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탈세 등의 금융범죄가 발생할 것이다. 정보의 집중과 금융범죄의 허용이라는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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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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