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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치적 독립성 연구 -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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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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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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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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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8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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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방송제도의 중요한 숙원 과제의 하나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제도 마련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해결과제, 문정부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 그리고 한국 공영방송의 법적 독립성(de jure independence)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공영방송 독립성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그리고 KBS, NHK, BBC의 지배구조 역사를 검토한 결과, 첫째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는 우선 경쟁적 정치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공영방송 독립성 제도 개혁안의 실현으로 요약했다. 둘째 공영방송 인사와 규제에 대한 간섭 금지를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 문제 해소이다. 셋째 이념과 정파성을 배제한 전문적인 공영방송 정책 수행을 통한 공영방송 전문직주의 문화 배양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절호의 정치적 계기를 살리지 못하고 임기중반까지 개혁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유는 후견주의 문제를 일으키는 집권세력 스스로의 문제를 개혁해 내지 못하고 대안적인 외부 개혁모형을 찾는데 시간을 소모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지속적인 공영방송 독립성 개혁을 위해서는 집권세력의 부당한 개입을 제어할 수 있는 정치 사회 시민세력과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결집을 통한 자발적 공영방송 독립운동의 전개가 필요 할 것이다. 또한 불확실한 대안적 제도의 탐색 보다는 역사적으로 제도적 안정성이 입증된 BBC와 NHK의 주요 독립성 장치인 합의제 및 특별다수제에 의한 사장 임명, 공개 투명한 지배구조 구성 절차의 도입을 제안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reasons for the unsuccessful reform of the Moon government"s public broadcasting governance structure, along with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task to establish a political independence system for public broadcasting,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longing tasks of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 It sought a way to secure de jure indepence of public broadcasting.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theory and prior research on independence of public broadcasting, and the history of governance structure of KBS, NHK, and BBC, the most priority reform task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the firstly realization of the reform proposal for the independence system of public broadcasting, prepared by the agreement of the opposition parties in a competitive political situation. Second, the problem of political clientelism is resolved by self-prohibiting interference with public broadcasting appointments and sanctions. Third, it is cultivating a culture of professionalism in public broadcasting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rofessional public broadcasting policies excluding ideology and political factionalism.
In the en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ailed to make use of the perfect political momentum for reforming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ing and did not produce reform results until the mid-term. The reason is that the ruling powers themselves, causing the problem of clientelism, could not reform their own problems and spent time looking for an external alternative reform model. In the current situation, for the continued reform of the independence of public broadcasting, it will be necessary for the political and social civil forces and the public broadcasting workers to mobilize to control the unfair intervention of the ruling forces. It also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procedure for the establishment of an open and transparent governance structure, as well as the appointment of the president through a consensus system and a special majority voting system, which are the historically proven stable and main independence apparatus of the BBC and NH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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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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