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16(18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퍼블리시티권’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 자신의 성명ㆍ초상 등 그 사람의 개성을 상품,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배타적 권리이며 재산권이다.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는 자연인이다.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연예인ㆍ운동선수ㆍ정치인 등 유명인은 물론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일반인도 주체적 격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에게도 생전이용과 관계없이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 다만 자연인이 아닌 법인, 동물 등은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적격이 부정된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객체는 개인의 개성 즉, 자기동일성이다. 이러한 자기동일성은 성명, 사진, 음성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퍼블리시티권은 언론ㆍ출판의 자유, 저작권상의 공적사용, 패러디, 최초판매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 등의 제한을 받는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안별로 그 구제방법은 금지처분명령, 보상적 손해배상청구,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명예회복조치 등 다양하다.
The right of publicity is the right to get economical profit by a natural person make use of his own's identity, for example a full name, a portrait and so forth or on.
The right of publicity is the exclusive right and property right. The main body in the right of publicity is a natural person. Not only a well-known person for example a public entertainer, a sportsman, a politician and so forth or on but also an ordinary man have the right of publicity. In addition to the dead have the right of publicity a regardless of use in his lifetime. Not a natural person but a legal person, an animal and so forth or on have no the right of publicity.
The right of publicity applies to individual personality, namely, identity. This the identity can use variously by a name, a photograph, a voice and so forth or on. The right of publicity is limited in the freedom of speech and publishing, a public use by copyright, a parody, a principle of the first marketing, a principle in prohibition from an abuse of one's rights and so forth or on. When occur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the method of help is various.
It were a decree of prohibition disposal. a demand of a claim for damages in compensative. a demand of a claim for damages in puntive, a demand of abrogation, a demand of restitution for an unfair profit and so forth or 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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