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SCOPUS
회계기준과 세법, 법적 체계의 국가별 차이가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중심으로 = An Effect of Book-tax Gap, Legal Systems Difference by Countries on Earning Quality : Focusing on Book-tax Differe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9-253(3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회계기준과 세법은 각각의 기준이 달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 이하 BTD)가 기계적으로 발생하나, 경영자 의도에 따른 재량적 행위로 회계 이익을 조정(earnings management)하거나 과세소득을 조정(tax avoidance)할 경우 BTD는 확대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국기업의 BTD는 일반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나 한국기업은 음(-)의 값을 갖는데,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로 과세소득이 산출되는 체계가 다름에 기인한다. BTD가 조세회피를 탐지하는데 유용한지를 분석한 미국과 한국의 연구가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이유 또한 과세소득 및 회계이익 산출의 재량성에 대한 회계 및 세법제도와 투자자 보호 등의 법적 체계의 차이에 기인한다. 회계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회계이익은 이익의 지속성, 현금 전환가능성, 이익의 예측가능성 등의 이익의 질적 속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과세소득 및 회계이익 산출 관련 제도 및 법적 체계의 차이로 인하여 BTD는 확대되거나 축소되며, 이러한 BTD의 발생 행태가 회계이익의 질적 속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는 각국이 지향하여야 할 회계 및 세법 제도와 법적 체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소득 산출체계를 회계기준과 세법 각각의 규정과 장부체계 등에 따른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gap)에 따라 국가를 구분하였다. 또한, 투자자의 권리보호나 조세회피에 대한 법적 집행에 따른 법적 체계 수준의 양호 여부에 따라 국가를 구분하여 1997년부터 2017년까지 30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행연구와 같이 BTD와 이익의 질은 부(-)의 관계로 유지되나 회계와 세법의 차이(gap)가 크고 법적 체계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BTD가 이익의 질에 미치는 부(-)의 관계는 극도로 완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세소득 산출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법ㆍ제도적 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BTD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중요한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법ㆍ제도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국가에서 BTD가 이익의 질과 유의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으로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 및 법ㆍ제도적 체계에 따라 BTD의 정보유용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BTD on earnings quality according to the Gap between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s including how to calculate its own income. In addition, we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BTD on the earnings quality according to legal systems including legal enforcement for the investor protection and tax evasion.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our study has shown that BTD and earnings quality is a negative relationship. However,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BTD and earnings quality was less pronounced in countries of larger gap between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BTD and earnings quality was also less pronounced in countries with better legal system including legal enforcement for the investor protection and tax evas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 differs depending on each county’ legal system and gap between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 It implys that interpretation of empirical resul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BTD and earnings quality without sufficient considering each country’s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has a serious limitation. This paper has a contribution to the result that the information usefulness of BTD can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gap between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 and legal syste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96 | 1.96 | 2.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65 | 2.74 | 5.829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