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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등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 헌재 2012헌마191등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Betrachtung uber die Verfassungsmaßigkeit von § 13 Abs. 1 und Abs. 2 u. a. des Gesetzes zum Schutz des Fernmeldgeheimnisses -In Bezug auf die Verfassungsbeschwerden von 2012Hunma191 u.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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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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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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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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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9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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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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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비밀은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기본권이다. 그로 인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제한규정들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경우는 통신제한조치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는 특정인의 통신 비밀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으로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 반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위치확인 등과 관련하여 통신제한조치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의 강도가 통신제한조치 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완화된 요건 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재 2012헌마191등 사건의 청구인들은 전자의 입장에서 관련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자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침해가 명확한 반면에 후자는 거리의 CCTV 녹화나 불법시위현장에서의 사진촬영처럼 간접적이고 완화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요건들이 기본권보호에 불충분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법원의 허가 등을 통해 세세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한 조항이 없을 경우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검찰 및 법원의 실무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오남용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우려는 매우 제한적이다.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무런 문제없이 완벽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들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과 관련한 일종의 입법론으로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의 해당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In der heutigen Informationsgesellschaft gewinnt das Fernmeldegeheimnis immer mehr an Aktualitat und Bedeutung. Die Beschrankungen des Fernmeldegeheimnisses auf Grund des Gesetzes zum Schutz des Fernmeldgeheimnisses(Ferenmeldegeheimnisschutzgesetz: FGSG) wecken infolgedessen immer gesteigertes Interesse. Das geltende Recht unterscheidet die Erhebung von Verkehrsdaten durch die Mitwirkung vom Anbieter der Telekommunikationsdieste nach den in den Verfassungsbeschwerden angegriffenen § 13 Abs. 1 und Abs. 2 FGSG von der Erhebung von Verkehrsdaten durch den Staatsanwalt oder die Polizei selbst nach §§ 106, 113 ff. Strafprozeßordnung(StPO) einerseits, und vom Abhoren nach §§ 5, 6 FGSG andererseits.
Ee besteht eine weitreichende Ubereinstimmung daruber, dass das Abhoren der Telekommunikation als Beschrankungsmaßnahme des Fernmeldegeheimnisses nur unter den fur die Beschlagnahme· Durchsuchung entsprechenden strengen Voraussetzungen genehmigt werden muss. Im Gegensatz dazu divergieren die Ansichten daruber, ob die Erhebung von den standortbezogenen Verkehrsdaten durch die Mitwirkung vom Anbieter der Telekommunikationsdieste unter denselben strengen Voraussetzungen fur das Abhoren bzw. fur die Beschlagnahme·Durchsuchung oder unter mehr maßigten Voaussetzungen (weil sie viel erleichtere Grundrechtsbeschrankungen als das Abhoren bzw. die Durchsuchung und Beschlangnehme darstellt) genehmigt werden sollte.
Aufgrund des ersten Gesichtpunktes behaupten die Beschwerdefuherinnen und -fuher die Verfassungswidrigkeiten der Erhebung von den standortbezogene Verkehrsdaten durch die Mitwirkung vom Anbieter der Telekommunikationsdieste nach § 13 Abs. 1 und Abs. 2 u. a. Diese Behauptungen scheinen aber als unbegrundet:
Erstens unterscheidet die Erhebung von den standortbezogenen Verkehrsdaten durch die Mitwirkung vom Anbieter der Telekommunikationsdieste nach § 13 Abs. 1 und Abs. 2 u. a. vom Abhoren in dem Maß des Grundrechtseingriffs; dieses greift die Grundrechte unmittelbar und deutlich. Jene stellt dagegen einen mittelbar und maßigten Grundrechtseingriff ahnlich wie Videouberwachung oder Aufnahme des Photos bei der Tat der gesetzeswidrigen Versammlung auf der Straße dar.
Zweitens scheint ihre Genehmigungsvoraussetzungen fur den Schutz der einschlagigen Grundrechte nicht unausreichend. Einerseits erganzt der Richtervorbehalt die gesetzliche Regelungen im einzelnen. Andererseits verweist § 13 Abs. 9 auf § 6 Abs. 7(die Regelgungen uber das Abhoren), falls § 13 im einzelnen keine Regelungen hat.
Drittens wird die Gefahr ihres Mißbrauches in Rucksicht auf die praxisverbundenen Kriterien fur die richterlichen Erteilung der Genehmigung und fur den staatanwatlichen Antrag als sehr begrenzt bewertet.
Freilich bedeutet die Verfassungsmaßigkeit von den einschlagigen Regelungen(§ 2 Nr. 11 Ba und Sa, § 13 Abs. 1 und Abs. 2, § 13-3 Abs. 1) keine ihre Vollstandigkeit. Es konnte verschiedene Meinungen uber die Notwendigkeit und Richtung ihrer gesetzgeberischen Erganzung bei der Gesetzesanderung. Trotzdem bewerten sich die einschlagigen Regelungen von FGSG als nicht verfassungswidri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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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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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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