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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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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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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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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61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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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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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행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의 결정방식은 차액보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과 차액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이러한 배분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들 극복하기 위해서는, 쉽고 간편한 산정기준과 어느 지역에서도 최소한 충족해야 할 행정서비스 수준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의 복잡한 교부세 산정방식에서 벗어나 기본교부 단위로서 작용할 수 있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를 실제 적용했을 때 기존의 교부방식과 차별성을 갖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교부세액의 예견 가능성과 투명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복잡한 교부세 산정방식 즉,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함에 있어 단위비용, 측정항목, 조정계수를 이용하던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인구와 면적을 기본 교부단위로 하는 산정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교부세 배분결정에 나타나던 중앙정부의 자의성과 재량성을 배제한 객관적 기준(즉, 인구와 면적)의 도입을 통한 보통(지방)교부세 개혁은 우리나라 지방재정개혁을 위한 하나의 지침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t is a well-known fact that local share tax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the gaps in financial standing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deed, the current local share tax, and the ordinary local share tax in particular, has been designed so as to enable local governments to strike a better balance. More specifically, it has been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gap between financial demands and revenues-an approach which has raised questions about the system.
This study attempts to break away from the current complicated calculation method by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a new method of employing the major variables, which would guarantee an easier and more convenient basis for computation and a sufficient level of administrative capacity in each government. The study also contends that the new method may lead to effective reforms to local finance in Korea, as it would allow more objective determination (focusing on population and gross area), thus setting aside the arbitrariness and discretion of central govern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7 | 1.17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8 | 1.419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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