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고자동차 소비자보호 규제의 개선방안
저자
사공영호 (평택대학교 행정학전공)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8-188(3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중고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중고차의 거래량이 새 차의 판매량을 능가하고 있으며, 중고차의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역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진입규제, 서비스 가격에 대한 규제, 정보제공의무의 부과 등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고차의 소비자피해는 관련 정보의 부족, 매매업자와 매도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보의 생산과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부재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들은 중고차에 관한 정보의 생산이 효율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정보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고 제공되는 정보의 질이 미흡하여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도 한계가 있다. 또한 매매업자나 매도인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은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가 소비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고차시장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매매업계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 주체들이 자신이 보유한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매매업자와 매도인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의 공개를 통한 제도적인 제약장치가 갖추어지도륵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5 | 1.75 | 1.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39 | 1.7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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