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법상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the Mental Elements for the Formation of a Crime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South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2(32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미국의 범죄 성립에 있어서 라틴어 ‘Mens Rea’에서 채용된 ‘고의’ 개념은 매우 난해하다. 보통법상 고의는 주로 범죄의도라고 이해되지만 고의적으로, 목적으로, 야욕을 가지고, 인식하고,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흉악하게, 장난기로, 일부러, 태만히, 무모하게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개념의 다양성과 난해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미국 모범형법전(MPC)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MPC에서는 고의를 목적으로, 인식하여, 태만히, 무모하게 등네 가지로 체계화하고 이를 비난가능성에 연동시킴으로써 고의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획정할 수 있는 진보된 형사법의 발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범죄성립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형법제13조(고의)와 제14조(과실)가 있다. 이 두 규정의 문제점을 언급할 때마다 인용되고 비교된 것이 구형법, 독일형법 내지는 일본형법이었다. 이 논문은 미국 형법체계에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Mens Rea에 대하여 분석한 뒤우리 형법상의 고의·과실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로써 현재 형사소송법 분야에만 치중되어 있는 미국법 계수의 영역확대에 대한 실체법 도입가능성을 열어주고 미국법의 이해에 한층 다가서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실체법 도입 등을 위한 미국형법의 이해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이로써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방식을 철저히 이해하고 우리식의 표준과 모범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 것이다. 범죄 성립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우리 형법 고의와 과실 규정에 대한 치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보기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mens rea (guilty mind) as a prerequisite for the formation of a crime. Solving this problem has become a heavy task in the legal academic world and criminal courts. Even though the meaning of mens rea refers to criminal intent, it has many other meanings too, such as: purposely, had a design, knowingly, maliciously, fraudulently, feloniously, wantonly, willfully, negligently, recklessly, and so on. The endeavor to decrease the difficulty and diversity of the concept of mens rea eventually appeared as a sti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Model Penal Code (MPC). Mens rea under the MPC identifies four elements: purposely, knowingly, negligently, and recklessly, which are related to culpability. It has been noted that this definition has provided an advanced concept of mens rea and improved the relative ease of finding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four elements.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Criminal Law, Articles 13 and 14, there are stipulations for the mental elements in the formation of a crime, namely intent and mistake. Whenever problems with these two mental elements are pointed out, the old version of the Criminal Law, or the German Criminal Law, is compared with the current Korean Criminal Law. This article analyzes mens rea and compares it with the Korean mental elements in every aspect. Even though South Korea has accepted the U.S. judicial system, it merely tends to accept this system without elaborated considerations. For this reason, I would like to research the substantive contents of the U.S. judicial system, and this endeavor will aim to maximize an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is not just for reference to the U.S. but for making our own standard. It is time to earnestly discuss the differences between mens rea in the U.S. and intent and mistake in South Korea, and we should refine our mental element stipula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