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이행현황에 관한 질적연구 -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 A qualitative study on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local government's child policy: The child policy impact assessment and the south korean child policy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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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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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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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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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65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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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이행현황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아동정책시행계획 정책담당자를 면접하고, 일반적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는 크게 ‘아동정책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와 ‘아동정책 이행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범주화하였고, 이들은 ‘개인적 차원의 대안’과 ‘조직적 차원의 대안’, ‘이행체계 차원의 대안’으로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하위범주에 따른 16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결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아동정책의 수행체계와 정책 대상, 평가지표, 수행절차를 중심으로 쟁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수행체계의 표준화, 지침화 및 평가지표의 개선,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연계․통합한 정책 이행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child policies in local governments and to derive improvement strategies.
Method: The researchers conducted interviews with 23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Child Policy Impact Assessment’ and the ‘South Korean Child Policy Initiative’. The data was analyzed using a generic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Results: The research results were categorized into two main themes: ‘Issues in the process of child policy implementation’ and ‘Alternatives for strengthening child policy implementation’. These themes were further subcategorized into ‘Alternatives for individual level ’, ‘‘Alternatives for organizational level’, and ‘Alternatives for implementation system level’. Furthermore, 18 concepts we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subcategories.
Conclusions: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key issues that are centered around the local government's child policy implementation structure, policy targets, evaluation indicators,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 Additionally,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presented, including standardization and guideline establishment for the implementation structure, and an implementation approach that integrates the ‘Child Policy Impact Assessment’ and the ‘South Korean Child Policy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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