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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혁신 사례의 유형화 연구: 무어(Moore)의 전략 삼각형을 적용 = A Study on the Typology of Government Innovation Cases in Korea: Applying Moore’s Strategic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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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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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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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pplied Moore's ‘strategy triangle’ to categorize government innovation cases in the Korean government. In his ‘Public Value Creation Theory’ (1995), Moore argued that the problem of declining input resources of an organization, such as a decrease in tax revenue, could be overcome by discovering a creative business model that could be a win-win for both organizations and society. It was demonstrated that such a thing exists, and the ‘strategy triangle’ was proposed as an analytical framework and theoretical model for diagnosing such business models. The researcher judged that Moore's critical mind and diagnostic model had high applicability to today's Korean government. Therefore, among the cases of government innovation in Korea, the researcher performed the task of culling and categorizing those that matched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strategic triangle.’ For analysis, various materials such as ‘Government Innovation 1 Avenue,’ ‘Government Innovation Evaluation Report,’ ‘Policy Planning Report,’ ‘Government Innovation Contest Presentation Materials,’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Public Institution Innovation, Collaboration, Citizen Participation Best Practice Book,’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Governmental Innovation Casebook,’ and ‘Local Public Relations Materials’ were used, and typification was performed by benchmarking the approach process of Kwon Hyang-won and Cha Se-young (202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ypes of ‘new technology/service linkage,’ ‘system improvement,’ ‘resource management and utilization,’ ‘interconnection standardization,’ and ‘participation-based delivery system’ were explored from the government innovation cases of the Korean government. Based on this, the Korean government discussed in detail what kind of innovation efforts are being made and suggested implications.
더보기본 연구는 무어(Moore)의 ‘전략 삼각형’을 적용하여 한국정부의 정부혁신 사례들에 대한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무어는 자신의 ‘공공가치 창출론’(1995)에서 세입 감소 등 조직의 투입자원이 감소하는 문제를 조직-사회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모델의 발굴을 통해 넘어설 수 있음을 논증하고, 이러한 사업모델 진단을 위한 분석틀이자 이론적 모델로서 ‘전략 삼각형’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무어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진단모델이 오늘날의 한국 정부에도 높은 적용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한국의 정부혁신사례들 중에서 ‘전략 삼각형’의 논리구조와 부합하는 것들을 추려내어 유형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정부혁신 1번가’, ‘정부혁신 평가보고서’, ‘정책기획보고서’, ‘정부혁신 경진대회 발표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행안부 정부혁신 사례집’, ‘자치단체 홍보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이 활용되었고, 권향원・차세영(2020)의 접근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정부의 정부혁신 사례들로부터, ‘신기술・서비스 연계’, ‘제도개선’, ‘자원관리 및 활용’, ‘상호연계 표준화’, ‘참여기반 전달체계’의 유형이 탐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서 어떠한 혁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함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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