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원회의 기능 -소련, 중국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 =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Defence Council in North Korea: in Comparison with Experiences in the Soviet Union and C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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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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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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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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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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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9월 헌법 개정 때 주석제가 폐지되면서 김정일이 국방위원회장에 재추대되고 국방위원회 지위와 권능의 강화가 공식 천명된 이래 국방위원회는 당의 권위를 상당 수준 대체하며 군사를 앞세워 국가전반을 통치하는 실질적 권력기구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마치 1998년 헌법 개정 이전만 해도 북한내부에서 조차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던 명목상의 국가제도인 국방위원회가 어느날 갑자기 실권적인 통치기구로 부상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 때문인지 북한 국방위원회라는 제도에 관한 정확한 이해없이 국방위원회를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구라는 전제로 북한의 권력체제를 논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련, 중국과 비교 연구를 해보면, 북한 국방위원회가 선군정치를 위해 북한이 창안한 고유의 국가통치 제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주의 체제에서 발견되는 매우 형식적인 국가기관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의 모델인 소련 국방위원회는 군사와 민간 부문 조정, 노력동원, 전시동원체제를 위한 활동을 했다. 이는 중국, 동유럽도 마찬가지이다. 소련, 중국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도 북한 국방위원회와 거의 같다. 그리고 소련,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국방위원회도 국방위원회의 명목상 권한과 실제 기능이 다르다. 이는 당-국가체제라는 구조적 조건 때문이다. 북한에서 아직 당은 실권하지 않았다. 노동당의 비상설 협의기관이자 형식상 최고 정책결정 기관인 당중앙위원회, 당정치국 등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느냐를 당의 정상적 작동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당의 지도는 상설조직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가체제의 규정을 받는 이상 국방위원회는 사회주의 체제 일반에서 발견되는 `실권없는 전형적인 국가기구`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보기Is the National Defence Council of North Korea the its own unique actual Supreme governing machine for the military-first-politics? It seems that the Council suddenly emerged to be the most powerful institution in North Korea in one day, which had been just a nominal apparatus still before the rema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n 1998. Also, the rest of the world and academic community often believe that the Council may be a new control tower to practically rule the state. It is because there is no way to evaluate the Council`s real function in the state like North Korea which is isolated from and closed to the world. But if the Council is compared with those in the Soviet Union and China, you can know the practical function and position of the Council in North Korea well. First of all the Council is not the machine peculiar to North Korea. It is originated from the institution to mobilize the people and obsorbe them into labor force in Russia during civil war in 1918. It developed as a inter-department coordinating agency. However, it has no influence in defence and military affairs. In China, it has less power than that of the Soviet Union because it has been a rubber-stamp of the Chines Commumist Party`s Central Military Committee. The Councils in the Soviet Union and China had huge gap between their formal, written power and real role. Some had guessed that the Council of the Soviet Union had omnipresent power. But it had a role of a subcommittee of the politburo. China has the very influential military control machine, Central Military Committee in the Chines Communist Party. So the Council remains symbolic, nomial, procedural. The Councils in the socialist regime has made a only symbolic role in the structural framework of decision-making for defence in which the party makes a decision. In conclusion, the Council in North Korea is not a new powerful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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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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