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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 임원보수 공시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2019 Japanese Executive compensation Disclosur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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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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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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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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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Japanese companies have been promoting responses such as disclosure of executive compens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mpensation committee to determine executive compensation for continuous corporate value grow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some extent in the preparation of improvement plans for executive compensation disclosure by Korean companies by examining the tasks of Japanese executive compensation disclosure through literature research, fact-finding, and case analysis on Japanese executive compensation disclosure.
Therefore, in the future, Japanese and Korean companies should not simply imitat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 their disclosure of executive compensation, but should put much effort into establishing a system and policy for rational executive compensation in consideration of company- specific decision-making systems and management policies.
To this end, looking at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disclosure of executive remuneration, first, executive compensation policies and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contents of the executive compensation program should be clearly disclosed. Third, the process of determining individual executive compensation should be transparent. Fourth, the executive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diversified, such as performance-linked pay. Fifth, the setting of disclosure clause for executive compensation of 100 million yen or more should be reviewed. Finally, individual initiation of all executives should be introduced.
Therefore, it is time for Korea to consider ways to systematically design executive compensation systems and policies in order to strengthen corporate competitiveness by disclosing executive compensation. In that respect, this study gives many implications to Korean companies and expects great development in the future.
최근 일본 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업가치 성장을 위해 임원보수의 공시 및 임원보수의 결정을 위한 보수위원회의 설치 등의 대응을 추진하여 왔다. 본 연구는 일본 임원보수 공시에 대한 문헌적 연구, 실태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일본 임원보수 공시의 과제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기 업들이 임원보수 공시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소나마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임원보수 공시의 개선방안을 보면 첫째, 글로벌 지배구조 구 축을 위한 임원보수 정책과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임원보수 프 로그램의 내용이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별 임원보수 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넷째, 임원보수 설계가 경영방침과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임원보수 1억엔 이상 공개 조항 설정은 재검토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원 전원의 개별 개시가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임원보수의 공시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 처럼 체계적으로 임원보수 제도 및 정책을 설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 여 보아야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많은 시사점을 주며, 앞으로 큰 발전을 기대하여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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