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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산업에서의 시장획정 = Article : Market Definition in the Bank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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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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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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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급증하는 은행간 합병으로 은행산업의 집중이 심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경쟁 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시장획정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은행산업의 시장획정 및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은행산업의 시장획정에 관한 이론 및 각국의 경험에 대하여 논의한다. 미국의 경우 상품시장획정에서 묶음시장(cluster market) 접근방식을 채택함과 더불어 부분시장의 성립 여부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유럽 등에서는 부분시장으로 획정하고 있다. 지리적 시장의 경우 전국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소기업 대출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지역시장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을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자료들을 구축하고 있으며, 은행합병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더보기For last two decades, large sized bank mergers have been proliferated globally so that banking sector has been concentrated discernably. Financial and antitrust authorities are interested in this fact, paying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anticompetitive behaviors of merged banks. Clearly, market defini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for antitrust analysis of bank mergers. Defining a market is the starting point of antitrust analysis. More importantly, the result of antitrust analysis depends crucially on how defined a relevant market is. The purpose of market definition is to delineate the market in which the actual competition exists. In the U.S., there have been debates about the market definition for the banking sector between FRB and DOJ. The reason is that a commercial bank provides various kinds of services such as deposit, loan, money transmission, credit card, and so on. Since the Philadelphia National Bank merger case (1964),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the cluster market approach in which all commercial banking services are treated as a cluster, so that the only commercial banks are the relevant suppliers for the market. This approach would make sense since consumers may prefer dealing with the various services in a bank, so called one stop shopping, to experiencing individual services in different banks. Since the deregulation in 1980s, many organizations other than commercial banks can provide banking service. In particular, thrifts may compete with commercial banks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 loans. FRB takes a view that thrifts and commercial banks compete although not entirely, and thus they should be in the relevant market for banking sector. However, DOJ has a different view that thrifts and commercial banks compete only for SME loans substantially, and thus argues that a submarket for SME loans should be defined additionally. In Europe, the cluster market approach is not adopted. That is, individual banking services are defined independently such as retail banking, corporate banking, investment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Unlike the US or Europe, there has been only a few bank mergers in Korea. Even those mergers were not done by the banks for their strategic purposes, but initiated by government for the political reasons. Thus, unfortunately, there is no study for market definition and antitrust analysis of banking industry in Korea. However, recently, large sized bank mergers are expected for the strategic purposes in Korea, for example, HSBC-KEB. Thus, more rigorous antitrust analysis will be required. The paper wishes to shed lights on how banking sector is defined in Korea. For that purpose, this paper provides various views with abundant cases for banking market definition. It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uilding data about banking services consumption. The data is suggested to contain consumers` behaviors for taking advantage of banking services, for example, whether or not consumers visit a bank for one stop shopping, and how far they can reach for using the banking services. The former information can answer whether the cluster market approach can be adopted or individual market approach can be taken. And the latter information will be useful for geographical market defini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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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2008-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금융학회지 -> 금융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Money & Finance -> Journal of Money & Finance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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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7 | 0.57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62 | 1.431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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