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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에서 법문장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legal sentences in supreme court"s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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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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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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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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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5(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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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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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타깝고 서글프다. 난해한 어휘와 길고 답답한 문장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긴 문장을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누고, 주어가 바뀌면 문장을 끝내야 하며, 세 줄을 넘으면 마침표를 찍고 새로 문장을 시작하고, 두괄식으로 글을 쓰자고 제의한다. 우리나라 판결에 문제가 있다. 판결문의 문장구성방식에 기인한다. 동사 중심으로 다시 풀어씀으로써 우리 어법에 맞는 말로 돌아올 수 있다.”(고종주, 재판의 법리와 현실 -소송사건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 법문사, 2011, 142면).
2. “판결문장 작성의 2대 원리 - 품위 있고 읽기 쉽게.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 핵심사항을 간결 명료, 귀로 읽어 걸림이 없어야 한다. 능동태로 사용한다. 단순긍정으로 적는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재현하고 논증은 두괄식이다. 어법에 맞는 단어와 문장을 정확하게 쓴다. 판결문이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었는지 최종 점검한다. 좋은 판결문은 완성도가 높다. 명료하여 오해 여지가 없어야 한다. 서술 체제가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품위를 갖추고 있다는 점, 법원 견해이자 국가 의사, 소중한 의견과 희망을 담은,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릇이어야 한다.”(고종주, 재판의 법리와 현실 -소송사건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 법문사, 2011, 125~233면 요약).
3. “거대한 문장 덩어리를 바꾸어야 한다. 짧고 명료하게 판결문을 써야 한다. 판결문은 요점을 추려도 도해(圖解)가 가능해야 한다. 강제력이 있는 국가의 중요한 문서는 당사자를 설득하는 글이다. 동사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진행과정의 끝이 장면으로 선명하게 떠올려야 정확한 의미를 터득할 수 있다.”(고종주, 재판의 법리와 현실 -소송사건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 법문사, 2011, 125~233면 요약).
4. “재판서는 실용 문서이므로, 건조한 학술논문식의 글쓰기를 연상시키는 방식이나 체제는 권장하고 싶지 않다. ① 짧은 문장, ② 쟁점별로 번호와 소제목 넣어 쓰기, ③ 결론을 앞에 내세우는 두괄식 문장 쓰기, ④ 도표와 수식, 각주 등 적절히 활용하기 등이다. 괄호를 벗긴 다음, 문장 중에 그 취지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표현이다. 법관의 책상위에 용례가 풍부한 우리말사전 외에 동의어사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고종주, 재판의 법리와 현실 -소송사건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 법문사, 2011, 157~160면 요약).
5. “역사에 길이 남는 명문은 주로 쉬운 문장이다. 국민들의 입술에서, 가슴에서 오래토록 살아 있는 그런 명문의 판결문을 만나게 되기를 많은 사람이 바라고 있다. 언어 광복이 있어야 한다. 법률문장론이나 법조계 글쓰기 개혁운동이 확산되어야 한다.”(고종주, 재판의 법리와 현실 -소송사건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 법문사, 2011, 167~169면 요약).
1. “It is regrettable and sad. Esoteric words and long and stuffy sentences are criticised. It is recommended that long sentences are divided into several ones; sentences need to be ended when subjects are changed; if sentences are more than three lines, a period needs to be placed at the end of the sentence; and deductive structures need to be used. There are problems in Korea"s sentencing because of the way in which sentences are structured. The sentences can return to the right grammar when they are re-written with the verbs becoming the center.” - (Ko Jong Ju, legal principles and reality of trials -The way to understand and express lawsuits- Bobmunsa, 2011, 142 pages)
2. “Two principles of making sentencing- Dignified and easy. Simple words and short sentences. Clear and brief key points. No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when heard verbally. Active sentences are used. Simple positive forms are used. Specific and vivid representations are used and deductive structures are used in argumentation. Grammatically correct and sentences are used in a correct way. Final checks are conducted to see if rulings are complete in themselves. Good rulings have a high degree of completion. Rulings need to be clear and leave no room for misunderstanding. Rulings need to be written in a smooth way. Rulings need to be refined, and they need to be aromatic and beautiful dishes which contain courts" views, national opinions, valuable opinions, and hopes.” - (Ko Jong Ju, legal principles and reality of trials -The way to understand and express lawsuits- Bobmunsa, 2011, summary of 125-233 pages).
3. “Massive sentence chunks need to be changed. Rulings need to be written briefly and clearly. Rulings can be explained even when they are summarized with key points. Important national documents with compelling forces are the writings which persuade parties concerned. Rulings need to be written with verbs as centers. The end of processes need to be clearly reminded for accurate understanding of meanings.” - (Ko Jong Ju, legal principles and reality of trials -The way to understand and express lawsuits- Bobmunsa, 2011, summary of 125-233 pages).
4. “As rulings are practical documents, it is not recommended to use methods or forms which remind us dull writing of academic papers. ① short sentences, ② putting subtitles and numbers for each points, ③ using deductive structures which place conclusions first, ④ properly utilizing diagrams, modifications and notes. After brackets are removed, the intentions are smoothly expressed in sentences. This is the reason why there should be a dictionary of synonyms besides a Korean dictionary of many examples.” - (Ko Jong Ju, legal principles and reality of trials -The way to understand and express lawsuits- Bobmunsa, 2011, summary of 157-160 pages).
5. “Great sentences that remain in history for a long time are easy sentences in many cases. Many people hope to see the rulings of great sentences which would live in lips and hearts of people for a long time. There should be language liberation. A movement to reform legal sentences and writing in legal circles should spread.” - (Ko Jong Ju, legal principles and reality of trials -The way to understand and express lawsuits- Bobmunsa, 2011, summary of 167-169 pag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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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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