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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상 디지털 무역의 블록체인 무역금융에 관한 법적분석 및 개선방향 = Legal System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rade Finance based on Blockchain Service in WTO Digit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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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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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4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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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의 반성고찰에서 세계 질서의 재건을 위해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한 국제경제통합정책은 비록 실질적 기구로써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GATT 협정이란 결실은 맺은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ITO)의 출발로 World Trade Organization(WTO)기구의 성공적 설립을 통해서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아래 회원국 국가들 모두가 동등한 법적지위가 보장된 국제경제교류를 담보하였다. 이는 인류역사 안에서 국가 간 진정한 국제무역의 교류를 위한 법적기초를 놓은 것으로 인류문명을 한 단계 더 성숙한 진보적 단계로 이끈 업적이었다. 이러한 국제무역은 인간 문명의 과학기술과 긴밀한 관계 안에서 인류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왔고 현재 인간문명의 과학기술은 WTO 국제경제통합의 흐름을 디지털 무역의 확대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에 WTO는 법·정책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WTO가 디지털 무역에 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대응에 관한 법적분석 및 개괄적 검토에 관한 것으로 특별히 WTO협정상 디지털 무역의 분산원장기술의 한 종류인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 한 무역금융에 초점을 두고 블록체인 기술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전통적 국제무역에 미치는 변화와 이를 긍정적인 결실로 이끌어 가기 위한 법 체제 마련을 위한 분석이 목표이다. WTO협정상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무역금융을 통해서 WTO가 인류가 한 단계 더 인류의 전체복지 향상의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서 또 한 번의 더 성숙한 문명으로 진보하는 시대로 나아가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제시 및 강조하고 있는 정책적 목표의 검토와 이를 위해서 마련해야 하는 법체계에 관한 분석 및 개괄적 논의에 관한 글이다.
Learning lessons from the disasters of World War II and with the aim of reconstructing world order,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led by liberal democratic countries started from an unsuccessfully finished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that left the GATT agreement with us at least and came all the way down to the establishment of WTO in the pursuit of multilateralism. Above all,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international trade system ensures the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s that guarantee a legal equality to all the nations. This was a remarkable outcome that paves the way of allowing a genuine trade relations among nations, which all in all advances human civilization one step further to maturity. This international trade always has developed in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scientific technology development in our human history. Now, current scientific technology of human civilization is leading us into digital trade. WTO is certainly dealing with this new change, trade digitalization legally and on a policy basis.
Thus, in this study, legal analysis is implemented on WTO's efforts and policies to cope with digital trade. Most specially, one of th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lockchain is the focus of this legal analysis on the ongoing digital trade in the field of WTO. This study is aimed at driving all the impacts of digital trade based on blockchain service into benefiting all the people. At the same time, this study is the work to find out legal mechanism and legal system that enables WTO to help human civilization into more matured status onc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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