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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과정의 양상과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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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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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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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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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는 지방정치의 복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정치를 중심으로 한 비교사례분석을 통하여 지방정치과정에 대한 정당 분포구도와 지역사회 유형의 영향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참여양상에서 나타난 특징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치 과정에서 단체장이 확고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과정에서의 치열한 여ㆍ야 경쟁과는 달리 지방정치과정에서는 정당이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단체장의 대의회 접근자세와 전략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살펴본 지방정치과정에 대한 지역사회 유형의 영향에서도 유형에 관계없이 단체장이 강력한 의정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도시 의회일수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상대적으로 높고, 연고적 관계에 의해 분할견인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향촌지역일수록 견제기능이 약하여 기초의회 의정활동이 지역사회의 유형적 특징에 크게 영향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방의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전반적으로 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의 지방의정 참여의지가 낮다는 것 이상으로 중앙정부의 행정사무 지방이양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주민들의 지방의정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하다는 것에 크게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비교사례분석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연구성과와 토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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