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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분쟁의 쟁점과 전망 ; 독도 영유권 문제와 국제갈등관리 = Dokdo Issue and International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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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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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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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분명히 한국의 영토이지만 이를 둘러싼 일본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 도한 현실이다. 따라서 영유권 문제와 별개로 독도를 둘러싼 갈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독도 영유권 갈등에 대한 대응방향은 크게 세가지를 생각해 볼수있다. 첫째는 별도의 갈등관리 노력 없이 사태 발생시 적절히 대처하는 동시에 독도에 대한 점유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우리의 영유권 주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식이다. 둘째는 영유권 분쟁의 적극적 해결을 생각할수있다. 즉 갈등의 원천인 영유권 분쟁을 양자간 또는 제3자를 통해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셌째는 영유권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난망하므로 일단 동결하되 이를 둘러싼 갈등의 관리 및 상황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살등에 대응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이과 관련, 다음 두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어떤 대응방안도 우리의 영유권 주장을 훼손하거나 절충해서는 안될것이며 이점에 대해 이론이 있을수없다. 둘재, 이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은 보다 광범위한 한일관계에 영향을 받을수밖에 없다. 아무리 독도를 둘러싼 갈등관리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지금처럼 부정적이라면 건설적인 갈등관리가 시도되거나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도서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최근 동향 즉 갈등 분출이 보다 빈번해지고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장기적국익을 위협하고 있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대응방식은 보다 적극적인 갈등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의 기본방향으로 영유권 분쟁을 동결하고 관련 해양문제들을 영유 권과 별개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다. 영유권-관할권-해양경계 등 주권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들과, 해양자원의 이용, 환경의 보호, 과학조사의 수행 등 기능적 이슈들을 분리하여 다룸으로써 주권-기능의 악순환 (vicious circle)의 고로를 끊고 반대로 기능적 분야의 협력 축적을 통해 주권문제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선순환(virtuous circle)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더보기It is a fact that Dokdo is a part of Korean territory. However, it is a hard to deny that Japan has continued to raise a territorial dispute against Korea. Accordingly, besides a territorial dispute, it becomes of necessity to manage the conflict on Dokdo. Concerning the territorial dispute on Dokdo, adequate conflict management approaches can settle down the dispute. First, without any extra efforts to manage the conflict, if it happens, the Korean government strengthens the occupation of Dokdo and actively justifies the territorial occupation on Dokd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hink proper resolution for the territorial dispute. In other words, the territorial dispute should be finally solved by a third party mediation. Third, since the territorial dispute is unable to be solved in a short term basis, an effort should be made to manage a conflict to prevent the conflict from being escalated. Then, what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solve the territorial dispute? Rearding this dispute, two preconditions should be satisfied. First, any alternatives should not disturb the Korean perspective with respect to the territorial occupation on Dokdo. Second, the dispute management regarding this territorial dispute is bounded to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Despite the bilateral effort to resolve the territorial dispute on Dokdo, the possibility of conflict management seems not plausible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still holds a negative attitude to their past offense against Korean people. Our approach to resolve the territorial dispute needs to be more active, as we consider current trends regarding Dokdo dispute. The basic approach to this conflict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pertinent maritime matters and territorial dispute. It means to create a virtuous circle to find a solution concerning the territorial dispute in order to disconnect a vicious circle for the same issue. By separating a sensitive issues relevant to sovereignty from the unctonal issues such as the use of maritime resources, the environment protection, the pursui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both Korea and Japan can develop a cooperative relations in the realm of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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