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제범죄의 개념과 대응방안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The Concept of Economic Crime and Criminal Issues on Countermeasur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9-310(32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기술의 혁신과 고도의 경제성장은 범죄방지와 형사사법의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현상을 초래하는 등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경제범죄와 그 효과적인 대책에 관한 문제가 형사법학의 주요 연구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주체 상호간의 밀접한 의존성,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거래방법의 등장, 지속적인 판매경쟁과 같은 경제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과거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경제범죄 피해에 대한 고려가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모든 경제행위에 대한 형벌의 적용 및 강화는 자칫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그 동안 학계와 실무계를 중심으로 경제범죄의 개념을 근거로 경제형법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범죄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형사법적 측면에서 연구하여 왔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제안되어 왔던 경제범죄와 경제형법의 개념정의를 비교·검토함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제범죄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종래 합리적인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형사법적·정책적 대책의 쟁점 및 타당성에 대하여도 논의하고자 한다.
더보기Technology innovation and high economic growth have brought about many changes that have not been experienced before, including new phenomena in the areas of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Since the 1970s, economic crime and its effective countermeasures have emerged as major topics of criminal law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background is accompanied by a dramatic change in the economic environment, such as close dependence between economic entities, the emergence of new trading methods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continuous sales competition, and consideration of economic crime damage. However, the application and reinforcement of penalties for all economic activities can not only infringe the property rights of an individual, but also limit the basic rights of human beings and must be cautious. For this reason, academics and practitioners have tried to limit the scope of the economic criminal law based on the concept of economic crime, and have been studying various countermeasures against economic crimes in terms of criminal law. In this paper, we try to limit the scope of economic crime by comparing and examining the definitions of economic crimes that have been discussed. It also discusses the issues and validity of criminal legal and policy measures that are being rais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reasonable economic crim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