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지급유예선언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8(20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본고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 지급유예선언(moratorium)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파장 중에서 법학적인 관점에서 이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본고는 공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 및 재정파탄에 직면하여 그에 대응하는 지불유예선언 및 파산에 관한 능력을 가지는가의 문제를 고찰의 출발로 하였다. 이러한 고찰은 지급유예선언의 선언의 개념정립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4조 등에 근거하여 청산형 파산능력은 부인되며, 희생형 파산능력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우리법체계에서 넓은 의미의 희생형 파산속에 지급유예선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우리법체계에서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유예선언의 정당성을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별조항을 근거로 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법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채무에 대한 이행지체를 의미하는 지급유예선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유예선언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의 법적 구제수단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급유예선언의 구체적인 성질을 검토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유예선언이 ‘처분성’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를 주민의 지방납세자의 권리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였고, 그 결과 지방세의 납세자로서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에 대한 처분성을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측면에서 지급유예선언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소환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유예선언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책임문제를 검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외채 및 한도액을 넘는 지방채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은 지방채무의 성립요건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일정부분 책임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법적 측면에서의 검토 외에 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유예선언과 관련한 향후 과제로서 현행법체계에서의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및 재정위기 및 파탄책임에 대한 책임규명 및 처벌규정정립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various stir coming out after moratorium in latest Seongnam city, Gyeonggi-do in legal level and constructed the center of showing its problem
First, this study started from examining whether local government has bankrupt about the debt or not. This review started form correcting concept of moratorium and drew the conclusion that liquidation bankruptcy is denied and revival bankruptcy is admitted based on Article 117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of the Local Government Act about local government. Based on this, meaning of moratorium declaration is set out in our law system
Also, this study examined legitimacy of moratorium of local government based on individual article of Article 117 of the Constitution, Local Government Act and local financial law in our law system According to this, if local government is not by the ordinance and the person's agreement, fulfillment of an obligation can not be delayed in our law system So, moratorium means delaying fulfillment of an obligation is admitted exceptionally only in the case of filling up the regular requirements. To consider resident's legal salvation influenced directly with moratorium of local government fills up these requirements, this study examines definite property of moratorium In other words, it reviewed whether moratorium of local government has 'disposition' or not with resident's local tax taxpayer's right and denied disposition of residents in not being admitted local tax taxpayer's right. As a way can control moratorium in resident's side, it showed resident recall by a law of resident recall.
In addition, it studied responsibility problem of central government on moratorium of local government 'approval' of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dmitted respon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in side of constituent element of local debt with bonds exceeds foreign loan and limit line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showed building up financial health of local government in current law system, responsibility of financial bankruptcy, correcting penalty and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as a future problem related to moratorium of local government except examination of legal sid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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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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