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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료위생개혁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요소 및 영향 연구 = 中國衛生醫療改革中的新自由主義要素以及影響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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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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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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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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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77-29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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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위생의료개혁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현 단계 중국 위생의료개혁의 실패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위생의료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신자유주의적 요소인 ``예산삭감``, ``시장화``, ``규제완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위생의료개혁에서 나타난 ``예산삭감`` 측면에 있어 1990-2009년 사이에 중국정부는 위생의료에 대한 예산투입 비중이 개인의 위생투입 비중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위생예산 투입부족으로 인해 위생의료에 대한 규제능력이 약화되었고 공공의료 방역시스템의 위기가 나타났다. ``규제완화`` 측면에 있어 정부의 자유시장에 대한 감독과 감시 효력이 약화된 결과, 의약품 가격이 폭등하였고 일부분 빈곤층은 진료비용을 부담할 수 없게 되어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장화`` 측면에 있어 위생의료분야의 상업화와 시장화는 중국 각 지역, 각 계층 간의 위생수요 형평성을 떨어뜨렸고 사회구성원의 의료개혁에 대한 불만을 확대시켰으며 진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중국의료위생개혁의 실패 원 인은 단순히 시장화 지향이나 정부의 역할로 규명하는 것보다 신자유 주의적 요소가 작용하는 결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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