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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위험사회와 시민사회의 대응 = Civil Society Counteract with the Nuclear Power, Risk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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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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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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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9-15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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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고안된 대표적인 위험기술로 핵발전사고는 위험사회가 빚어내는 정상사고이자 체계사고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정상사고이자 체계사고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핵발전 확대정책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있다. 한국 반핵운 동진영은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 이후 다소 위축되어 있다가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신규원전 후보지 선정 반대, 원전 수명 연장 반대,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처분 등을 내걸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가 한국 원자력사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는지는 반핵운 동이 핵발전을 반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핵발전을 넘어서는 사회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방안과 시민실천방안을 모색하고 확산하는 데 달려있다.
더보기Nuclear power generation is one of risk technologies made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Nuclear accidents are not only normal accidents but also system accidents the risk society creates. In spite of the Fukushima accid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changed its nuclear expansion policy. The anti-nuclear movement camp, which has shrunk since 2005 when the lowand midium-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was selected, is working on positive lines in activities to object new nuclear construction site selection and life extension of time-worn reactors and to argue safe disposal of spent fuels. In order to make the Fukushima accident an inflection point in Korea nuclear history, the anti-nuclear movements have to provide visions and alternatives beyond objection to nuclear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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