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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로마법 전통과 독일민법 및 일본민법을 통한 우리민법 해석론 재검토 = Reexamination of Interpretation on the Art.746 of the Korean Civil Code through Roman law tradition and German, Japanes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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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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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1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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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Article 746 of the Korean Civil Code is understood as a provision that is integral to Article 103. These two regulations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have the purpose of preventing anti-social acts and have the function of establishing moral norms as legal norms. However, Article 746 is not a regulation that broadly excludes all claims for refund of wages that are socially condemnable; it is only a regulation that excludes the right to claim refund of unfair profits.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Code can be said to act as a limiting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or as a practical principle of public welfare, an ideology that governs the entire legal system.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se two regulations is exactly the same.
The historical meaning of Article 746 of the Korean Civil Code goes through the Japanese Civil Code, and there is a legislative background that inherits the formal framework of the German Civil Code and the substantive significance of the French Civil Code. In other words, Article 387 of the draft Japanese Civil Code(1886) written by French civil law scholar Boissonade stipulated illegal cause benefits. The main text of this regulation stipulated the return of benefits due to ‘cause illicite’, and the proviso stipulated that if the cause of such illegality existed in the beneficiary, the claim for return would be rejected. The Roman law's right to recover unjust enrichment based on immorality(condictio ob turpem causam), which can be said to be the historical origin of illegal causes of benefits, was a limited system that excluded claims for the return of benefits received as a result of morally unscrupulous acts.
However, there was a distortion in Justinianus' code that went beyond immoral acts to include violations of mandatory laws. Moreover, the German Civil Code stipulates the invalidity of not only acts that violate good morals(gegen die guten Sitten) but also acts that are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e law(Articles 135 and 138), and acts of illegal causes. It went through a historical change that defined the sign in the same way(gegen ein gesetzliches Verbot oder gegen die guten Sitten). The current Japanese Civil Code Article 708 succeeded Article 817 of the German Civil Code, and Article 746 of the Korean Civil Code was also stipulated as the same mark of conduct. Illegal causation benefits were distorted as their scope of application was defined broadly during the compilation of the Roman Code of Law and the modern civil code, especially the German Civil Code.
Uniformly rejecting claims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on the grounds that the beneficiary has illegality results in reflexively acknowledging the attribution of such benefits to the beneficiary. This leads to the unreasonable result of not recognizing the return of benefits paid under an invalid contract and fixing it as is. Furthermore, uniform recognition or exclusion of claims for return of unfair profits is possible only when the cause of social criticism lies with one party, the payer or the beneficiary. However, in reality, in many cases, both parties have immoral causes. In some cases, there are cases where blame is stronger on the beneficiary than on the payer. Nevertheless, rejecting refund claims based solely on the blameworthiness of the payer is far from fairness, which is the basic philosophy of the unfair enrichment system. The meaning of illegality as stipulated in Article 746 of the Korean Civil Code should be narrowly interpreted as immoral and unscrupulous cases. Furthermore, deleting this provision itself from the Civil Code would be a way to fundamentally eliminate the irrationality of the illegal cause benefit system.
일반적으로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와 표리일체를 이룬다. 이들 규정은 반도덕적 법률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범으로서 그 역할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원리로서 민법뿐만 아니라 전체 법체계를 지배하는 근본이념인 반면, 제746조는 반사회적인 급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척하는 규정일 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일반규정으로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ᅟᅥᆼ 우리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한 ‘불법의 원인’은 프랑스민법에서 그 연원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 역시 이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한 역사적 궤적은 일본민법 제708조를 거쳐 독일민법 제817조의 입법과정과 그 변화를 따르고 있다. 봐소나드(Boissonade)의 일본민법초안 제387조에서 본문은 ‘불법의 원인’(cause illicite)에 의한 급부의 반환을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러한 불법의 원인이 급부자에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거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때 등장하는 불법의 원인은 프랑스민법의 원인론과 그에 관한 법률적 근거에서 기원한다. 고전로마법의 불법원인급여 원리는 부도덕원인의 부당이득반환소권(condictio ob turpem causam)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청구를 배척하는 제한적 형태일 뿐이었다.
그러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의하여 강행법규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왜곡에 따라 독일민법은 ‘법률의 규정에 반하거나’(gegen ein gesetzliches Veräußerungsverbot)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gegen die guten Sitten) 행위의 무효를 규정하면서(제135조, 제138조), 불법원인급부의 행위표지를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역사적 변화를 거쳤다(gegen ein gesetzliches Verbot oder gegen die guten Sitten). 현행 일본민법 제708조는 독일민법 제817조를 계승하였고, 우리민법 제746조 역시 이와 동일하게 규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고전로마법에서 파렴치한 행위에 따른 급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제한적 형태가 로마법대전의 편찬을 통하여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법규에 반하는 원인의 급부반환조차 배척하는 적용범위의 왜곡이 있었고, 이를 근대민법전 중 독일민법전에 계수되는 과정에서도 그 적용범위를 넓게 규정함으로써 기인하였다.
급부자에게 불법성이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반사적으로 수익자에게 그러한 급부의 귀속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반환청구의 획일적 인정이나 배척은 사회적 비난 내지 법적 보호의 거부원인이 급부자나 수익자의 일방에게 존재하는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원인급여가 관계하는 다양한 사례들은 대개 쌍방당사자 모두에게 그러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자에게 비난성이 더 강한 경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우에조차 오직 급부자측의 비난성만을 고려하여 반환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부당이득원리의 기본이념인 형평과 거리가 멀다. 우리민법 제746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의 의미 자체를 좁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 원리가 안고 있는 불합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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