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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연금의 성 불평등 구조: 가입과 급여의 적격성을 중심으로 = Gender Inequality in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tructure: The Eligibility of Pension Entry an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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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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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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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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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67-18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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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국민의 소득보장제도를 표명한 국민연금의 남녀간 격차 현상을 주목하고, 양성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세가지 요인(가부장적인 자본주의, 남성 중심 가족주의, 공사영역 분리주의)과 국민연금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적격성)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가입 적격성의 주요 특징인 소득위주의 가입범위 설정은 무급 가사에만 전념하는 여성을 원천적으로 가입에서 제외시켰고 장기적인 소득비례(보혐료 납부비례)의 급여구성원리는 단기근로와 저소득층 여성에게 제도의 장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가부장제적 가족에 기초한 가입과 급여 적격성 역시,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부차적인 가입 지위에 남게 하고, 기혼 여성을 이전적 연금권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재생산시간을 사적 영역으로 규정한 적격성 규정은 여성들에게 가입 단절은 물론 급여 수준의 하락과 급여 제한으로 이어져 성별 격차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성불평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에 적절한 가입과 급여 적격성의 재정립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gender inequality factors (patriarchal capitalism, male-based family system, and public-private separatism) and the institutional eligibility of coverage, focusing on the gender gap in Korean national pension program, which is a major social security program.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male-based definition of income widened the gender gap in the pension program as low or non wage-earning women are excluded from pension system entry. Second, the male-based family system results in a gender gap in entry eligibility because the definition of one income source per household unit acknowledges the male householder in terms entry eligibility and excludes many women. Regarding the eligibility of benefits, the derived rights of benefits for married women are acknowledged as the status of spouse. Third, the separation regarding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reflects the wage-related labor in public sector more predominantly than labor in private sector. Consequently, the nation`s selective application has brought about the exclusion of non-earning spouses and discriminatory extension of benefits.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a gender perspective in pension policy and new eligibility standards in pension entry and benefits are required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Korea`s national pens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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