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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 운영관리 방안 연구: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반, 상부시설, 주민편의시설의 운영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intenance System for the Publicfacilities of Haengbok Public Rental Housing Districts: Focusing on Artificial Ground, Superstructure, and Amenities for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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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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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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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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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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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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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fine the concepts of artificial ground, superstructure of artificial ground, and amenities for residents, which constitute new facilities integrated in Haengbok [happiness] Pubic Rental Housing(HPRH) districts, as public facilities and to analyze their functions and roles on the basis of facility supply situations in the Gajwa-Oryoo pilot HPRH district. By so doing, it was intended to present a rationale for the stance that public entities, such as municipalities, have the right to and duty of operational management of these facilities. Taking into account facility types, such as artificial ground, superstructure of artificial ground, and amenities for residents, locations of facility installation (asset type), and ownership, the operational management system was classified into 8 types, and the anticipated problems, key issues, and pros and cons of each type were analyzed and presented as guidelines for persons in charge when the public facility operational management becomes an actual issue. By analyzing similar national and international cases and weighing up pros and cons of each of 8 types, system revision plan necessary for a stable and sustainable operational management of a Haengbok housing district is proposed. Also proposed are a system for setting up partitioned superficies in public land as a basis for artificial ground management and superstructure construction, applications of spatial decision and duplicated decision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a cost sharing plan for the budget by equity and operational management budget, operational management methods differentia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amenities for residents and introduction methods, and finally an operational management methodology model for each facility type.
더보기본 논문은 행복주택지구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시설인 인공지반, 인공지반 상부시설, 주민편의시설에 대해 공공시설로의 개념정의와 가좌˙오류동 시범지구에서의 시설공급 현황을 토대로 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여 지자체 등 공공이 운영관리 주체임을 논리적 근거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공지반, 상부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시설유형, 시설위치(재산유형), 소유자를 고려하여 운영관리방식을 여덟 개로 유형화하고, 이관방식에 따라 22개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의 예상 문제점, 쟁점,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향후 공공시설 운영관리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 시 시행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과 여덟 개 유형(22개 세분)의 쟁점 및 장단점 분석을 통해 행복주택지구 공공시설의 안정적, 지속적,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제도 개선의 첫 번째 사안으로는 첫째, 인공지반 관리 및 상부시설 설치를 위해 국공유지에서 구분지상권 설정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분별 사업비 및 유지관리분 분담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민편의시설의 성격 및 도입방식에 따른 운영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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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6-1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토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6 | 0.86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85 | 1.241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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