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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제의 시행에 대한 비판적 접근 = A Critical Approach on the School Cho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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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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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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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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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7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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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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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74년도부터 고교평준화제도를 채택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교육정책의 흐름으로 학교선택제가 부각되고 있다. 학교선택제의 허용은 실질적으로 고교평준화제도의 틀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감한 쟁점 사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선택제의 시행에 대한 논쟁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고, 각각의 주장이 그 주장에 맞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선택제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벗어나 학교선택제의 시행이 갖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함으로써 학교선택제의 논쟁이 더욱 유익하며 생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도록 의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정의적 접근,교육법적 접근,공교육적 접근,그리고 실제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학교선택제의 시행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구성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iticize (through available docwnents) the school choice system with four dimensions. In other words, this study focused to criticize the school choice system with social justice dimension, educational law dimension, public education dimension, and educational practical dimens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frrst, the school choice system run counter to the social justice spirit because of the school choice system makes the gap of social class bigger and educational polarization. Second, the school choice system run counter to the educational law because of the school choice system was determined as illegal by a precedent. Third, the school choice system run counter to the public education because of the school choice system makes worse educational inequality and neglect the nation' s educational finance responsibility. And fourth, the school choice system run counter to the educational practice because of the school choice system has not supported by research result. We do not need a vast and experimental revolution, school choice system in education based on unproved reasoning. But instead, we need small changes which solve school problems step by step. We have to consider educational equality. And we have to watch carefully the school choice system is not a pana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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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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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9-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4 | 0.837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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