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실증분석 방법론에 관한 탐색적 연구 = Developing an Analytical Framework to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Affirmative Action: A Case of the State of Florid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5-102(2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이하 AA제도)는 여성에 대한 반차별적 정책(anti-discrimination policy)을 통해 평등한 고용 및 처우를 보장하는 조치이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다. AA제도는 사회와 기업에서 오랫동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수그룹(예: 여성)의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여성을 우대함으로써 왜곡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하는데 제도의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제도 측정방법론은 그 당위성만 강조되었을 뿐 국내에서 실증연구로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AA 정책 및 프로그램 실행정도를 보다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측정방법론이 미흡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미국 주정부실증데이터를 바탕으로 여성의 고용상태 측정방법에 관해 살펴보는데 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미국에서 가장 적실성이 높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외부가용성(External Availability)’개념을 활용하여 미국 주정부 실증자료를 분석하였다. 외부가용성이란 개념은 특정 직업군에서 고용 가능한 자격을충족하는 집단의 인구수를 통계적으로 산출한 수치이다(Edelman, 1990). 미국 정부는 노동시장의인구통계학적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가용성(Available Labor Market Data, ALM)’지표를 매년 정부홈페이지 제시하고 기업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치를 추산한후, 기업에서 재직 중인 여성 근로자 인원을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현재 기업 내 여성 근로자 고용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한다(US EEOC, 2021).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부가용성과 관련된기준을 따로 정의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어 미국 데이터와 측정방법론을 중심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관련 기준이나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최초로 AA 측정방법의 실증분석을 실시한 탐색적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방법들은 추후 연구를 통해 타당성에 관한 추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this study, we explore the ways to capture the extent to which a given locale embodies the values of affirmative action, i.e. equal employ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employs the concept of employment availability to figure out whether firms in a certain locale tend to comply with the affirmative-action guidelines. Given this concept, we define disparity as the proportion of female employees in the total locale population employed, deviated from the availability level. Along with this, we consider a measure of concentration, which refers to the extent to which the employment in a locale is occupied by a certain gender. By combining these two indices, we develop an analytical framework to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affirmative action. As an illustration of the analytical framework, we employ the database from 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Specifically, by using the data of the state of Florida, the availability is measured based on demographic statistics; the indices of dispatiy and concentration are calculated; then how the locales of Florida show their implementation of affirmative action is analyzed with these two combined indices. Based on the analyses and from the implications from them, we contend that the analytical framework for measuring the affirmative-action implementation can be used to evaluate how equal employment is achieved; particually, we suggest that this analytical framework is applicable to the Korean context.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