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 평가제도의 연계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 연구개발부문에서 성과중심의 사업운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에 따라 새로운 평가제도를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인 평가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혁신주체들에 대한 연구개발 평가제도들의 목적과 평가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제도들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각 평가제도들로부터 발생하는 평가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정부 연구개발 평가제도의 평가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설계 (2) 정부 연구개발 평가제도의 수행과정에서 타 평가제도로부터 발생한 평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평가정보의 공유 및 활용 방안을 수립 (3) 정부 연구개발사업 성과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 주요 연구내용 ? 연구개발 평가의 최근 동향 - 연구개발평가 관련 기존 연구들과 최근의 연구개발평가 동향 소개 ? 정부 연구개발 평가제도 현황 - 성과평가법의 제정에 따른 새로운 정부 연구개발 평가제도 현황 - 정부 연구개발 평가제도 간 연계성 및 평가정보의 발생과 활용 - 연구개발평가정보의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연구개발 평가제도의 연계 방안 - 주요 부처별 평가제도에 따른 평가정보의 발생 조사 - 평가정보의 연계 모형 및 활용 방안 제시 ? 정부 연구개발 성과정보의 연계 방안 - 주요 부처별 정부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 환형 - 정부 연구개발 성과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개 선방안 ? 정부 연구개발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기대효과 ?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주체들이 평가결과로부터 학습하고 미래에 가능한 여러 대안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연구개발활동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며 혁신시스템내의 주체들이 평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개발된다면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성과중심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원, 프로젝트, 프로그램, 연구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발생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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