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탈가족화·탈젠더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가족정책의 복지정치 - 정책행위자들의 가족정책 입장에 대한 유형과 변화 - = Welfare politics on Korean family policies focusing on De-familization · De-genderization -Type of the actors' position on family polic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1-178(2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젠더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국 가족정책의 복지정치 과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노무현(1차) 이명박(2차)·박근혜(3차) 시기에 탈가족화·탈젠더화를 지향하는 가족정책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입장을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정책행위자의 가족정책에 대한 입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정책이 선거에서 선도 쟁점으로 부상했던 2차 시점 시기에 상당히 관대해 졌다. 둘째, 한국 보수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가 크며 보수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와 한국 가족정책의 수준이 상당한 관련이 있었다. 셋째, 젠더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보다는 저출산 현상이 탈가족화·탈젠더화를 지향하는 한국 가족정책 논의에 기본 토대가 되고 있고 행위자들의 입장변화에도 상당한 동력이 되고 있다. 가족정책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2차 시점 시기에 정책 행위자들의 입장이 상당히 관대해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가족정책에 대한 여론 환기가 중요해 보인다. 중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선도하고 선거 정국 시기에 정책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이슈 재점화를 통해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를 유도해낼 필요가 있다. 특히, 보수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the welfare politics on Korean family policies in terms of the policy actors' position and change, and the aspect of unity in discussing gender-integrating family policies in Korea. To do this, we compared the policy actors' position on Korean family policies toward de-familization and de-genderization in Roh Moo-hyun(1st)·Lee Myung-bak(2nd)·Park Geun-hye(3rd) administrations, and utilized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to understand the change in the union patter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olicy actors' position and type changes, the positions of all actors except conservative NGOs on family policies appeared to be generous. Second, the level of Korean family policies seems to be similar to the changes in the position and type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party).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conservative party's position and its change in the position have a great effect on establishing Korean family policies. Third, the low birth rate phenomenon is the basis for discussing Korean family policies toward de-familization and de-genderization, which becomes a considerable force for the change of actors' position. As a result, the union pattern of the policy actors in Korean family policies in de-industrial society is weak, it was possible in terms of crisis consciousness about low fertility and utilization of female workforce and can be possible in the futur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