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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의 위헌성연구 = Eine Studie ü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 des nationalen intelligent Dienst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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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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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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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6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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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직무범위와 권한의 집중, 그리고 이러한 거대권력기구에 대한 통제와 감독의 부재, 그리고 이로 인한 권력의 오 남용과 국민의 기본권침해문제는 국가정보원의 출발점이 된 1991년 중앙정보부법에서 부터 존재하였으며, 1999년 국가정보원법으로 개정된 현재까지도 존속되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위헌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 법의 개정을 통하여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국가안보기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1.에 따라 국외 정보활동뿐만 아니라 국내 국가안보관련 정보활동을 반공, 반정부, 국가기밀보안업무, 대테러활동, 보안업무기획 조정의 영역에서 수행한다. 정보수집과 수사권이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매우 큰 오 남용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역사상 동백림사건이 그 대표적이다. 이러한 막강한 권력기구에 대한 통제는 미비한 편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한 통제가 국가정보원법 제13조를 통해 도입되었다. 예외적인, 증언, 자료제출에 대한 거부권이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통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안보기관임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권력의 분산과 다른 기관들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통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법과 위임되어 제정된 보안업무규정 등에서는 헌법상 제원칙의 위반과 법령의 내용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가 나타난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의 정보와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에 범위와 대상, 절차 모두가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법치국가원칙과 이를 구체화한ㅇ 헌법 제75조, 제95조에 반하여 위헌이다. 또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서는 신원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3조를 그 근거라고 들 고 있으나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도입된 보안 업무제도는 법률유보원칙에도 반할뿐더러 신원조사대상의 광범성으로 인한 문제도 제기된다.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아니라 각급의 장이 신원조사가 필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무한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신원조사업무규정에서는 신원조사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원조사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는 항목이 들어 있다. 이를 통하여 시원조사사항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 수집된 자신의 정보에 대한 확인권, 이의제기권, 삭제요청권 등도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법의 개정을 통하여 가능하다.
더보기Der nationale intelligent Dienst besitzt umfangreiche konzentrierte Macht. Er ist auch tätig bei breiter Staftatsermittelung im Zusammenhang der Staatssicherheit, Staatsgeheimniss, Anti-Kommunismus Anti-Regierung und Agenturen nach dem §3 Abs. 1 Nr. 3 des Gesetz des nationale intelligent Dienstes. Die Gefahr besteht darin, dass der nationale intelligent Dienst sein Befugnis für Information und Ermitteln positiv und willkürlich für die Regierung missbrauchen kann. Die breite und konzentrierte Befugnisse und Tätigkeitsbereiche des nationalen intelligent Dienstes und dessen Direktors bereitet bezüglich der Missbrauchsgefahr Grundrechtsverletzungsrisiken, insbesondere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s Selbstbestimmungsrecht, Fernmeldegeheimnissewegen.Ein anderes Problem an Gesetzen liegt darin, dass in Gesetzen nur schwache Kontrolle über nationalen intelligent Dienst vorgesehen ist. Der Informationsausschuss des Parlmentes kann nur sehr begrenzt ihn kontrollieren. Die Sicherheitsüberprüfungsregelung ist im förmlichen und inhaltlichen sehr problematisch. Wegen der umfangreichen und unbestimmten Formulierung ist sie in der Praxis häufig missbraucht. Es ist schwer anzunehmen, dass aus § 3 Abs. 1 1. des Gesetz die Ermächtigung für die Sicherheitsüberprüpfung zu finden ist. Die Verletzung des Gesetzesvorbehaltes ist anzunehmen. Im Gesetz steht kein Wort von der Sicherheitsüberprüpfung und in unterer Verordnung und unterster Satzung befinden sich erweiterteter kerniger Inhalt der Sicherheitsüberprüpfung. Ohne gesetzliche Grundlage greiffen die Verordnung und die Satzung di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Daher sind die Grudsätze des Rechtsstaatsprinzips wie Rechtsvorbehalt und der Grundsatz des blanken Ermächtigungsverbots und Eindeutigkeitsprinzip auch im Gesetz im Zusammenhang mit staatlichem Sicherheitsbereich zu achten. Der Untersuchung zufolge ist es aber herausgefunden, dass das Gesetz des nationalen intelligent Dienstes Grudsätze aus Rechtsstaatsprinzips nicht befolgen und dem Verhältnismässigkeitsprinzip zuwider verschiedene Grundrechte eingreiffen. Es ist notwendig, durch die Revision des Gesetz des nationale intelligent Dienstes das Organ neu zu gestalten. Die Tätigkeit ist mit anderen Organen zu teilen. Die Straftatermittelung und ausländischen Informationensammlung im Zusammenhang der Staatssicherheits müssen von der Tätigkeit des nationalen intelligent Dienstes getrennt werden. Umfangreiche Tätigkeitsbereichen bezüglich der inneren Sicherheitsformationen sinf verteilt werden. Im Gesetz muss die Bestimmung für die Sicherheitsüberprüpfung verankerht werden und nach dem Rechtsstaatsprinzip ermächt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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