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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를 전후한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거시정책 효과성 분석 = Macro-Policy Effectiveness of Public Expenditures during Economic Cri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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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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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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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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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34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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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 이후 국민계정 내 정부부문의 현황과 특성을 관찰하고 1970년 이후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지출과 경제성장(GDP)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재정지출의 거시정책 효과성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같은 정부지출이라도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은 GDP와의 관계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정부지출을 정부투자와 정부소비로 나누고, 경제충격이 발생한 시기별로 재정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관찰 기간을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및 VAR모형의 충격반응 분석 등을 통하여 재정변수 등과 실질 GDP간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은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보다는 급격한 성장잠재력 훼손방지 및 단기적 경기부양 목표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총량적·직접적인 재정확대 정책보다는 민간부문의 소비역량 확충 및 투자기회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한 선별적·간접적 재정지원 정책을 구사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재정정책 수립시 정부지출을 민간소비 및 투자와 연계하는 등 거시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 집행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expenditures in Korea ever since 2000, and the relations between public expenditures (consumption and investment) and GDP by using the method of correlation analysis, causality analysis, and impulse response analysis. The policy implication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es is that expansive public expenditures can be effective only as a short-run booster, so it is recommended that public expenditures must be designed to induce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in the long-ru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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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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