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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초기 일본의 중국 정부 선택 문제와 대중 등거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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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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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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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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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발생한 중국 정부 선택 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요시다 수상의 국회의사록 발언과 회고록을 통해 분석한다.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것이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두 정부 모두와 관계를 맺는 등거리 전략을 표방하고,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능한 한 일본의 선택을 연기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따른 것으로 알려진 요시다 서한과 일본-중화민국 평화조약 역시 일본 정부의 등거리 전략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등거리 전략은 미국과의 대중 정책의 불일치로 나타나 요시다의 딜레마가 시작되었고,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접근한다는 정경분리 정책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냉전 초기 요시다 정부의 외교정책과 일본 정부의 대중 접근 원칙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외교정책이 미국에만 종속 내지 의존했던 것이 아니며,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더보기Since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was established, there has been an China issue to choose either PRC or Republic of China(ROC) for China`s representative government. This paper analyzed the decision of Japanese government on this issue through Prime Minister Yoshida Shigeru`s remarks at Parliament and on his memoirs. As Cold War was intensified, it was not allowed for Japan to approach to Communist party, but Japan judged that the relations with PRC should not be severed. Japan attempted ``equidistance strategy`` establishing relations with both PRC and ROC, and Japan tried to postpone its decision until after international society yield an agreement. However, the strategy was implemented as the separation of economy and politics by discrepancy on foreign policy toward China with foreign policy of U.S. and PRC`s One China policy. This research will identify the foreign policy of Yoshida government under the dilemma between its China policy and U.S. policy. In addition, this paper reassess Japan`s foreign policy which did not depend on only U.S. but it tried to secure political sphere in order to maximize its national interest under the re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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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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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3 | 0.63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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