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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 조건 - 당파가설과 국력가설의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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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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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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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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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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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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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 주요 독립변수가 정권의 성격인지, 국력 신장인지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보수정권인 박정희 정권과 진보정권인 노무현 정권을 대상으로 한 반례증명법(proof by counterexample) 사례 연구를 통해 진보정권은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추구했지만 보수정권은 자율성을 추구하는 대신 동맹의 결속력을 중시했다는 ‘한미동맹 당파가설’을 검증한다. 박정희 정권은 자주국방과 핵 개발 정책을 통해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추구하였으며,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에서 자율성 추구를 자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과 긴밀한 정책 협력을 유지하였다. 본 논문은 이어 정권의 성격보다는 한국의 국력 신장이 한국의 자율성 추구를 더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한미동맹 국력가설’을 주장한다. ‘국력가설’의 적합성을 밝히기 위해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분석틀을 제시한 뒤 이를 이승만,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정권 등 4개 정권의 한미동맹관계에 적용하여 검증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국력 신장(독립변수)은 (1)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엘리트 층의 교체로 인한 동맹 및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 변화, (2) 외교 관계의 다변화 및 미국 이외 국가들과의 상호의존성 증대, (3) 한국의 동맹 기여 강화와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와 같은 세 가지 경로로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종속변수)에 영향을 끼친다.
더보기This paper is to verify whether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that influenced the R.O.K’s pursuit of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is the (partisan) nature of the regime or the growth of its national power. To that end, this paper conducted case studies of six regimes from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which launched the alliance in 1953 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research shows that the R.O.K.‘s pursuit of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is more related to the R.O.K.’s national power growth than the partisan nature of the regime.
First, this paper tried to test the partisan hypothesis which argues that progressive administrations sought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while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valued the solidarity of the alliance more than the pursuit of autonomy. To that end, this paper conducted case studies for the conservativ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and the progressive Roh Moo-hyun administration by using the proof by counter-example method.
This paper was able to confirm that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did indeed pursue an autonomy strategy within the R.O.K.-U.S. alliance through its self-reliance on national defense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olicy. On the other hand, by allowing the deployment of a second round of troops to Iraq,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showed refraint in pursuing an autonomy strategy within the R.O.K.-U.S. alliance. Further policy cooperation with the U.S. can also be seen through, for example, the R.O.K.-U.S. Free Trade Agreement (FTA). By presenting examples showing the conservative government pursuing an autonomy strategy while the progressive government did not, this paper was able to logically prove that the partisan hypothesis regarding the R.O.K.-U.S. alliance is not correct.
Secondly, this paper attempted to test the adequacy of the national power hypothesis regarding the R.O.K-U.S. alliance which states hat “the R.O.K’s pursuit of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is related more to the R.O.K’s national power growth rather than the partisan nature of the administration in power”. To test this argument, the paper conducted case studies of four regimes: Rhee Syng-man, Roh Tae-woo, Kim Dae-jung,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fter establishing an analytical framework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K.’s national power growth and its pursuit of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applied to the four case studies.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national power hypothesis concerning the R.O.K-U.S. alliance is based on the logic that the R.O.K.’s national power growth (independent variable) led its pursuit of autonomy (dependent variable) in the R.O.K.-U.S. alliance through three channels. Using the aforementioned analytical framework, the case studies show that the national power hypothesis concerning the R.O.K.-U.S. alliance matches the historical facts of the allia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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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3-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12-01 | 평가 | 학술지 분리 (기타) | KCI후보 |
2010-06-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1 | 0.91 | 1.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9 | 1.415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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