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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내 거래관계에 대한 경쟁제한성 검토 - 봉쇄효과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Review of Competition Restrictions on Internal Relations in Digital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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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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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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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Apple v. Pepper of the U.S. Supreme Court seems to have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operators, contributors and users only in a series of distribution stages. Despite the lack of research on platform operators around 2010, when the incident began, the prejudice stemming from the terms open and closed transfers to concerns about competition restriction, giving lessons to be wary of false positives.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competition in the platform, the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openness and competition restriction, and the role of platform providers in the market. In addition, by looking into the internal rules of the platform in detail, it was concluded that the duality of internal rules, which are the main considerations in determining the competitive effects in the platform,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However, the positive effects along with the negative effects of the platform operators' internal rules should also be examined. In this regard, it was questioned whether a clear analysis is possible within the existing competition law system. Also in Apple v. Pepper, we examined whether the foreclosure effect in the aftermarket, which plaintiffs claimed as the reason for the claim, was examined in detail by comparing it with the Kodak case.
At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the practical consideration was given to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to the digital platform. Platform operators function not only as intermediary we know well, but also as market makers or mixed types, and we select them individually if it is in our favor. This paper raises the necessity of clearly establishing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mediaries, the competitive effects, and the analysis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ompetition law. Finally,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the Korea Fair Trade Act was briefly mentioned in the context that the 10th amendment to the German competition law was submitted.
최근의 Apple v. Pepper사건에서는 플랫폼사업자와 기여자 및 소비자 간 관계를 일련의 유통단계로만 파악한 듯 보인다. 사건이 시작될 시점인 2010년 경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방과 폐쇄라는 용어에서 비롯되는 선입견이 경쟁제한성 우려로 전이되어 긍정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플랫폼에서의 경쟁의 의의와 플랫폼의 개방성 여부와 경쟁제한성의 관계, 그리고 플랫폼사업자가 갖는 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플랫폼 내부규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플랫폼 내 경쟁효과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인 내부규칙이 갖는 이중성, 즉 플랫폼 간 경쟁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플랫폼사업자의 내부규칙이 갖는 부정적인 효과와 함께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기존 경쟁법 체계 내에서 명징한 분석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Apple v. Pepper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이유로 주장하였던 애프터마켓에서의 봉쇄효과가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발생하는지를 Kodak사건 사실관계와 비교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았고,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적용에 대하여 현실적 고려를 모색하였다. 플랫폼사업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개사업자뿐만 아니라 시장개설자 또는 혼합유형으로도 기능하고 있으며, 세 가지 유형 중 자사에 유리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선택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경쟁법상 중개사업자의 의의와 그에 따른 경쟁효과 및 그 분석체계가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0차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에 우리 공정거래법의 방향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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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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