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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The Exploratory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Public Employment Service of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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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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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1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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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최근 몇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의 일부분으로 2007년부터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한 실업자와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고용사무소(job centres)에서 시범 실시되었고, 2009년 8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일련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또한 덴마크는 실업률이 EU 평균 보다 낮고, 장기실업률이 전체 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매년 전체 근로자의 30%가 직장을 이동할 정도로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높다. 이처럼 덴마크 노동시장의 성공 사례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모델``로 설명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해고를 쉽게 하되 관대한 복지제도와 적극적인 직업훈련 지원 등으로 재고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덴마크 사례는 고용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역할 구분 및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 개발에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고용서비스 구조 측면에서 고용센터의 지자체로의 이관을 정책적으로 검토한다면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서 다음 사실들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덴마크의 경우 지자체의 고용서비스 규모가 중앙정부 보다 대규모 이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지차체로의 권한이양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3년간 14개의 시범 잡센터 운영을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고용센터의 지자체로의 이관 논의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자체 고용서비스 규모 및 서비스의 질이 적어도 중앙정부 수준 혹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범센터 운영 등을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한다. 그리고 덴마크의 경우 어느 정도의 경쟁은 실적이나 성과에 도움이 되지만 경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몇 개의 변수를 활용한 센터간 종합순위는 평가하지 않고 센터의 성과개선을 위한 컨설팅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덴마크의 평가결과 활용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평가가 단순히 실적을 통한 인센티브 차별이 아닌 센터별 컨설팅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여 향후 고용센터 성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루 어져야 한다.
더보기As a part of the structural reform of public sector that has progressed recent several years, since 2007 job centers of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an active labor market policy for unemployed person who hold an unemployment insurance fund and unemployed person who don``t hold an unemployment insurance fund, and a series of changes that the policy takes effect overall are caused since August, 2009. Also unemployment rate of Denmark is lower than average rate of EU and long term unemployment rate at total unemployment is given little weight, and mobility of labor market is high to such an extent that the 30% of total employers change their jobs every year. In this way the successful case of Denmark is explained by ‘Flexicurity-Stability Model of Labor market``. This model guarantees re-employment by making dismissal easier but introducing a generous welfare system and supporting active job-trainings. And through this process, the model pursues both flexibility and security of labor market. Meanwhile, Denmark case has primary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of future Korean local employment policy in an aspect of organic role divis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on employment policy and building a governance. Especially, if we politically review transference of control from employment support center to local government in aspect of employment service structure, we should consider following facts through the Denmark case. First of all, in the Denmark case the local government provided more huge and higher quality of service than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 didn``t carry out transfer of authority completely as a local government, it operated 14 trial job-centers for 3 years, and looked at the result and problem. Therefore scale and quality of the local government employment service should exceed at leas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discuss transference of control as employment center of the local government, and we should fully examine the result and problem through operating demonstration center. And in Denmark case, competition to some degree could be helpful to performance or result but inciting competition is considered undesirable. Therefore the case was not used for evaluating total ranking using several variables on inter-center, and it was utilized for basic data base of consulting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enter. So by benchmarking the application of evaluation result of Denmark, Korea also should use the evaluation not to distinguish incentives simply according to performance but to utilize for tools for each center to consult, and this could help performance improvement of employment cente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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