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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수사와 공판 실무의 예상되는 변화와 바람직한 운영 방안 = Expected Changes and desirable Operation Measures in Investigation and Trial Practices under the Revision to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저자
김현철 (법무법인한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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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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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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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8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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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ion of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0 means more in terms of strengthening trial-centeredness beyond the meaning of equaliz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of evidence capabilities of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prepared by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man on abolishing prosecutor's command right to judicial policeman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regulations between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man. And it is expected to have a greater influence on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urt practices.
Attempts to revise to the contents demanding requirements of the defendant or lawyer’s ‘content recognition’ regarding the evidence capabilities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prepared by prosecutor were already made when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aimed at overcoming the harmful effects of the trial of documents and strengthening trial-centeredness was revised in 2007, but it was not revised due to opposition from the prosecu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only the investigator's testimony system was introduced which was discussed on the premise of revising evidence capabilities of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prepared by prosecutor. But a legal system for the transition from the trial of documents to trial-centeredness was further established by this revision of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is thesis, author studied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of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evidence capabilities of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about accomplice prepared by prosecutor under the revised Act, and expected changes and desirable operation measures in investigation and trial practices under the amendment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n studying expected changes and desirable operation measures in investigation and trial practices under the amendment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uthor focused on investigator’s testimony. Furthermore, author studied whether independent evidence capabilities for video recordings can be recognized und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and whether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e recognition of independent evidence capabilities for video recordings as legislative theories for the discovery of true facts and quick and efficient trials under the situation that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which the evidence capabilities had been recognized under eased requirements even if the defendant denies the contents has become incapable of evidence only by the defendant's contents denying.
Author presented an opinion that it is reasonable to judge the evidence capabilities by Article 312 (4) regarding the evidence capabilities of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about accomplice under the amended Act. And author presented an opinion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run a practical operation so that the trial, including evidence investigation, can be conducted in the court, away from the nostalgia to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the document trial, and the investigator's testimony should be activated and operated as a universal method of evidence under the situation that the provisions of the evidence capabilities of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prepared by prosecutor have been revised and the investigator testimony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order to strengthen trial-centeredness. Furthermore, author presented an opinion that it is not possible to recognize the independent evidence capabilities for video recordings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and legislative theory about recognition of independent evidence capabilities for video recordings is also undesirable from a point of view of the purpose of the revised 2007 and 2020 Criminal Procedure Act and practical meaning of trial-centeredness.
2020년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은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 폐지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규정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동일화라는 의미를 넘어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 실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내용으로의 개정 시도는 조서재판의 폐해 극복과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목표로 한 2007년 형소법 개정시 이미 있었으나 입법과정에서 검찰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하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항 개정을 전제로 논의되던 조사자증언제도만 도입되었으나 이번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으로 조서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가 한층 더 완비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형소법 제312조의 개정 내용, 개정법 하에서의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살펴본 후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수사와 공판 실무의 변화와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조사자증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그동안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완화된 요건하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오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이 없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실체진실의 발견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하여 현행법의 해석상 영상녹화물에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입법론으로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개정법 하에서의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소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를 위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항을 개정하고, 조사자증언제도가 도입된 이상 이제는 조서재판의 편리성, 효율성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 법정을 중심으로 증거조사를 비롯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조사자증언이 활성화되어 보편적인 증거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영상녹화물에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입법론으로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관련하여 현행 형소법 규정의 해석에 의할 때 영상녹화물에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2007년 및 2020년 개정 형소법의 취지 및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론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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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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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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