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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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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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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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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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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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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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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념적 혼동(conceptual muddle) 상태에 있는 방송과 통신의 핵심적 이념이자 정책 목표인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를 개념적으로 구명(究明)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기원, (2) 공의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구성 요소, (3)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현실적 구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기원은 지역적 차이가 있었다.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서구에서 시작되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 든 나라 방송 이념으로 뿌리를 내린 반면,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유럽을 비롯한 국기들의 정보 통신 정책의 주요 이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둘째, 양 개념의 구성 요소를 살펴본 결과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가장 현저한 양 개념의 공통점은 ‘보편주의’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익성 개념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포함하면서, 그 외 독립성, 다양성, 질, 지역성과 같은 내용과 관련된 차별적 구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양 개념의 정책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양 개념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공익성 이념은 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정책 위주로 전개된 반면, 보편적 서비스 이념은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나타나, ‘규제’와 ‘육성’이라는 정책적 대조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양 개념은 차별적 개념이기 때문에 학문적 차원에서 사용할 때 엄밀성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고,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관련 법 제ㆍ개정 시 방송에 있어서도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부과하도록 건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concepts of public interest and universal service which have been essential ideologies and policy goals, but which have been a the state of conceptual chaos so far. It sheds light upon three aspects: (1) the origins of public interest and universal service, (2) conceptual components of public interest and universal service, and (3)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interest and universal service ideologies into policy.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was found, firstly, that public interest of broadcasting originated from western countries, was root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n spread all over the world later. After universal service was begun in the United States, it became a key ideology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n European countries and other countries as well. Secondly, when examining the conceptual components, more differences were found than commonalities between these two concepts. The most conspicuous common point was universalism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ncludes not only universal service, but also connotes ocher components such as independence, diversity, quality, and locality which are related to content. Thirdly, when these two ideologies are implemented into policy, there is a Contrast. This study shows that the public interest ideology was realized into regulatory policies, while the universal service ideology was realized into supportive policies.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more exact usage academically, show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ncepts. This paper recommends an enforced legal duty of broadcasters to provide universal service when the current broadcasting law is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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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3 | 1.53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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