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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합리적 산정가능성 - 형법 제70조 제2항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Fairly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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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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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벌금형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형법전이 자유형과 벌금형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라는 점에 착안하여 벌금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형법 제70조 제2항을 살펴보았다.
형벌로서 벌금형과 자유형의 비난의 정도는 중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벌금형을 자유형으로 대체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달리 벌금형이 단기자유형을 대체한다는 규정을 형법에 두지 않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벌금형은 자유형의 물질적 변형으로서 자유의 대가를 금전의 형태로 강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시간과 금전은 양적인 개념으로 정의되므로 비교가 가능하므로 자유형과 벌금형은 비교할 수 있으며, 벌금형이 범죄 고유의 불법성을 표상하기 위한 명백한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는 징역형의 형기 및 징역형과 벌금형의 비례관계는 일응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Although the fine remains as a much-used sentence, provisions for fine in criminal law are old and so-called use of custody for fine defaulter, who are very rich, has shown that our criminal system has big problems with respect to fine. National Assembly made a new provision to solve these Problems: Article 70, paragraph 2 of criminal law. According the provision, an offender who has not paid the fine and the amount of fine ist more than 100 millions won, must remain in jail at least 300 days.
Imprisonment is the main penalty in our sanction system. But there is no reasonable standard in general provisions our criminal law section to convert the fine to imprisonment. Particularly the amount of fine, which is calculated with total fine system and is concurrently sentenced with imprisonment, can not correspond the responsibility of offenders. In special provisions in our criminal law, maximum of fine is not proportionalto the period of imprisonment.
In this Paper will be treated on the problematic in fine system and alternative shown: the day fine system is desired to introduce in our sanction system to mesure the amount of fine fair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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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6 | 1.06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03 | 1.215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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