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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부패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율검사위원회의 감찰권 개혁에 관한 연구: 지방 현급(縣級) 기율검사위원회의 개혁절차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 of Inspection Authority of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for Securing Independence of Anti-corruption Agency: Focused on the Reform Process of the Loc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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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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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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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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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당과 정부가 이원체제로 구성된다는 특징 때문에 반부패기관도당과 정부에 각각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반부패기구의 최상위 계층은 중앙기율위원회와 감찰부이다. 다양하게 설치된 반부패기구 중에서 중앙기율위원회와 당위원회의 체계에 문제가 존재한다. 중앙기율위와 지방기율위 모두 동급 당위와 상급 기율위의 지도를 받는 이중지도체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실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율위원회는 독립성을 보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감찰권행사도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결국 중앙기율위와 지방기율위 감찰권 개혁과정을 살펴보면 기율위가 당위의 통제나 관할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느냐하는 점이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지방기율위의 감찰권 개혁과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위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점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부터 개혁 작업이 시작되었고, 기율위의 감찰권이 당위의 통제로부터 독립되는 과정이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었다. 현재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정책기조와 맞물려 기율위의 감찰권 개혁작업이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는점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Local governments in complex and various state agencies of China are not only the basic unit to be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administrative unit to contract for the public. A bureaucratic corruption has been happened very often in the local governments as China’s economy grew rapidly, called urban expansion. Consisted of a 2-tier ruling system, anti-corruption agencies are made up of the central committee and the local governments as well. However, the top-level authorities of anti-corruption agencies are still the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and inspection department. There are systematic problems in the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and the party committee of many anti-corruption authorities. The Central and loc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have been managed under a 2-tier ruling system by the upper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for a long time. For these reasons, the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would not secure independence, and then exercise powers of inspection. Finally, the main issue on the reform process of the Central and loc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is how much both authorities can have their own independence and exercise powers of inspection beyond control of the central communist party. Assessing the reform process of the local commission for discipline as a whole, the characteristics of its process begin from the bottom, the local region, and gaining independence of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from the central communist party keeps going gently. In particular, we need to pay attention to active reforms implemented by anti-corruption policy of Xi-Jin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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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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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8-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2 | 0.939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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