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보장재정 데이터 관리 정책 현안과 과제 = The 2024 Outlook for Social Security Expenditure Data Manage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63(9쪽)
제공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재정 정보의 투명한 관리와 시의성 있는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재정 DB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재정 DB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미래 예측, 위기 진단 등 각종 사회보장 정책 모니터링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이를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분석과 연계하여 주요 사회보장사업의 성과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한편 사회보장 부담 인식을 확인하여 사회보장지출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등 2024년에는 사회보장재정 DB 구축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를 꾸려 나갔으면 한다.
더보기As Korea’s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grow at a markedly rapid pace, the need has arisen to consider how best they should be managed.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ocial security projects, in particular, there is an acute need for the transparent management and timely provision of expenditure information. This would require a social security expenditure database that can be used not only for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but also as a means to monitor various social security policies, allowing for future projections and risk assessments. It is crucial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social security projects not merely in economic terms but, through metrics such as social return on investment, in terms of social values. In addition, I anticipate initiatives this year to develop a social security expenditure database and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in light of a deeper understanding of public perceptions regarding social security burden, all aimed at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